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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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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사회에 아무런 책임감과 죄책감이 없는 성공회와 용산장애인복지관을 규탄한다.
일시 2020년 01월 30일

지역사회에 아무런 책임감과 죄책감이 없는 성공회와 용산장애인복지관을 규탄한다.



용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수년간 ‘더함축제’를 진행하여 벌어들인 후원금 5천만원을 법인으로 빼돌렸다.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보관하다가 법인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복지관에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회재단과 복지관은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법인전입금은 위탁계약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납부해야할 부담금이며, 후원금을 법인전입금으로 명목으로 전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공회와 복지관의 회계비리는 법과 지침을 위반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후원금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것으로 믿어왔던 지역사회와 후원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동이다. ‘더함축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법인의 운영권을 유지하고 자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그들만의 축제에 불과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축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복지관은 축제의 후원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매년 20만원 이상의 티켓을 강매해왔으며, 결국 노동자의 호주머니까지 털어 벌어들인 후원금을 법인으로 빼돌린 것에 불과하다. 



또한 성공회는 2010년 용산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을 맡게되면서 기능직3종(현 6급)일하던 노동자의 직급을 고용직(현 7급)으로 강등시켰다. 노동자에게는 마치 근로계약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침을 위반한 것처럼 속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였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금을 환수하기까지 하였다. 식수인원 50인 이상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어야 하지만 복지관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조리사 혼자서 100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식사를 책임져야 할 때도 있었으며, 수차례 잘못된 직급 적용을 시정해달라는 요구하였지만 복지관은 번번이 묵살하였다. 그런 복지관이 이제 와서 집단급식소가 법에 위반되니 폐쇄할 수밖에 없다며 2월 1일자로 폐쇄를 공고하였다. 식수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줄일 테니 계속 식당을 운영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오로지 폐쇄만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관이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운영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식당폐쇄는 조리사를 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복지관의 행태에 불과하다. 누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하는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지 한심할 뿐이다. 



성공회는 이전에도 구리시립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형성하여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스스로 자립할 능력도 없이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후원금을 빼돌리는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엄격한 지침을 위반하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노동자 한명을 해고하기 위하여 식당 폐쇄하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행동이다. 달랑 법인과 용산구청에 공문 한 장 보내고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태도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 볼 수 없다.  밥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임에도 이를 저버린 성공회와 용산장애인복지관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오히려 폐쇄해야 할 것은 성공회재단과 잘못된 관행과 불법이며, 처벌과 단죄가 필요한 것은 회계비리를 자행하고 감추어왔던 법인과 복지관의 책임자이다. 성공회와 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살수도 있는 사회가 이난 법인과 복지관만이 잘사는데만 몰두하였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비리와 책임회피로 얼룩진 법인에 운영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노력으로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용산장애인복지관은 후원금 불법전출의 비리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용산장애인복지과은 장애인의 피해를 야기하는 일방적인 식당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용산장애인복지관은 10년간 성실하게 일해 온 조리사의 직급을 6급으로 바로잡고 사과하라!



하나, 용산구청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의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하라!



2020년 1월 30일




용산장애인복지관 회계비리와 식당폐쇄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