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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조합의 입장

언제나 사회복지 노동자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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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모두를 위한 돌봄'을 응원한다
진행상황
대상
일시 2019년 10월 26일
10월 26일 공공운수노조의 2019돌봄노동자행진, 사무처장 발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입니다. 
잊을만하면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문제가 뉴스에 보도됩니다. 국가 사무인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할 책임이 명백한 지자체는 뒷전에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고서야 뒤늦게 사후처방만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숨어서 말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모지였던 사회복지현장이 최근 들어 많은 곳에서 새롭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조의 존재만으로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사업장,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사업장, 단체교섭을 별다른 명분없이 거부하는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약속한 사항을 뻔뻔하게 지키지 않는 사업장,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마치 자존심 싸움으로 여기면서 버티는 사업장 등. 최근 저희 조합원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노동자에게 희생과 헌신을 강요했던 민간 시설장과 사용자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발언하는 내용은 자신들도 노동자이며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시설을 사유화해왔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막대한 권력을 부리는 그들이 정녕  소리입니까?
민간위탁은 이처럼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호하게 만들면서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기본권마저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지부는 올해 출범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사업 분야에 사회복지시설이 통째로 빠져있는 것에 주목하고, 위법 탈법 비리 시설부터 사회서비스원이 흡수하여 운영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돌봄과 공공을 위한 복지는 우리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단결된 목소리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사회복지지부도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