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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 ‘고정성 제외’ 통상임금 적용키로
참여와혁신 김온새봄 기자 / 2025.04.23.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통상임금 재산정 촉구 공문에 21일 회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반영해 ‘명절휴가비’ 포함
서울시가 지난 17일 올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산정 요건에서 ‘고정성’ 개념을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연초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운영계획 등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도 보건복지부의 올해 가이드라인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별도 지침이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도 종전과 같이 ‘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사회서비스협의회·서울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3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에 사회복지 공공성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복지 노동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를 비판했다. 당시 김희라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지난 2월 6일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며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침을 담은 지자체별 계획 등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에 포함하고, 이를 반영해 예산 추경을 실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 사회복지지부는 “현장의 요구대로 지침을 개정하지 않으면 집단 임금 체불 진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며 같은 날 서울시에 이 운영계획 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기자회견 이후 약 3주 뒤인 이달 17일 운영계획을 개정하고, 21일 사회복지지부 공문에 회신해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라 (운영계획 개정 요구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명절휴가비’를 합산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김희라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통상임금에 관한 변경사항을 각 시설에 안내한 공문에서 “2025년 예산편성액 범위 내에서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김희라 지부장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전체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 예산 추경이 없다면 기존 예산을 초과한 만큼은 지자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이어가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