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사회서비스협의회·서울본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상임금 산입 대상 급여 항목 조정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사회복지지부는 매년 3월 30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사의 날을 비단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돌봄노동자 등 사회복지 현장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날로 기념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난 24일부터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주간’을 정했다. 24일 오픈마이크, 25일 기자회견, 27일 기획토론회 등이 차례로 진행되며 사회복지 현장의 현안과 문제의식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본래 ‘사회복지사의 날’은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기념하며 정부가 지정한 날이다. 김희라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국내 사회복지서비스는 1990년대 후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서비스가 국가·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으로 떠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를 설계·시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노동 강도와 미흡한 성과 보상, 업무상 위험 등을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실정에 현장에선 인력 누수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법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사의 날이 기념되기 시작했다.

김희라 지부장은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12년으로부터 만 13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일례로 통상임금 규정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19일 기존 통상임금 산정 요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내리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6일 이를 반영한 지침을 발표했지만 서울시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임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해산된 서사원 문제가 다시 대두되기도 했다. 서울시가 서사원 폐지 이후 추진한 주요 돌봄 정책은 민간기관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치,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가사·돌봄노동이 필요한 가정과 이주노동자를 연결해 사적 계약으로 일하게 하는 시범 사업 등이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지부장은 이를 두고 “공공이 직접 돌봄 책임을 포기하고 민간 시장과 개인에게 넘기겠다는 선언”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서사원지부는 지난 2월 13일 오대희 지부장을 청구인 대표로 서사원 해산에 관한 공청회를 요구하는 시민 5,882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가 ‘책무 부재’, ‘정책 불확실성’,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사실상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보완 제출하겠다”며 서울시에 공청회를 열어 공공돌봄에 대해 민주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이런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석열 파면 이후 현장을 조직해 오세훈 서울시와 전면적인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