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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공공성, 노동권 요구 밝힌 돌봄노동자들
24.03.15. 오마이뉴스 공공운수노조,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이 직접 공공성과 노동권 요구를 전했다.
3월 14일(목) 오전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와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했다.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위기, 한국은행의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내용이 담긴 이슈노트 발간 등 돌봄의 위기 속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소속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첫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윤남용 의장은 ''우리는 꺼져가려 하는 돌봄사회를, 공공성이라는 불씨를 되살리려 합니다"라면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 확대 및 국가책임 강화 대책 마련▲중앙정부,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맞는 통합돌봄 제도화 추진 ▲사회서비스 영리화 중단, 민간금융자본 진입규제 및 공급기관 자격 관리 강화 ▲임금/처우개선, 건강권 대책 ▲월급제, 정규직화, 산재예방 등 다양한 요구를 이야기했다.
다음 발언에 나선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아이 돌봄, 노인 돌봄, 환자와 장애인 돌봄까지 누구든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공적 시스템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돌봄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인력부족이 전망(2027년 7만5699명, 필요인력 대비 10%)되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도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 최현혜 분회장은 "쉬는 날이면 내일을 위해 요양보호사들은 모두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와 한방침으로 몸을 다스리는 현실에 마음이 아픕니다"라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밝혔다.
또한 "좋은 돌봄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부터 해야 합니다. 내일의 나를 돌본다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인력기준을 즉시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인력기준 개선(요구는 2:1)을 강조했다.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노동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채준영 부지부장은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국민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나서는 모든 이들이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복지를 강화하기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