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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희/ 2026.03.30 19:10
3월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처우개선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김희라)는 30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돌봄노동 현장의 제대로 된 처우개선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설과 수탁기관이 아닌 정부·지자체가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사 임금을 결정하는 처우개선위원회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에는 노조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다.
김흥수 노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돌봄 현장의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돌봄 노동자들의 직접적 사용자”라며 “시장에만 내맡긴 돌봄과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돌봄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내실화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돌봄 현장을 민주화하겠다는 요구”라고 덧붙였다.
지부는 2024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쇄된 데 이어 지난해 전국에 유일한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이 종료되는 등 사회복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현장의 노동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라 지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부는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가해진 부당해고와 기관 강제폐쇄 등 수많은 부조리를 마주했다”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며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게 교섭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는 모르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