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극에 '공무원 개입' 늘리겠다는데... 현장선 "마른 걸레 더 쥐어짤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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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2026.03.24 09:00
정부가 위기가구에서 발생한 잇단 사망 사건에 대응해 복지제도의 직권 신청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 사이에선 '마른걸레 쥐어짜기'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 긴급회의를 열고, 공무원이 당사자를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직권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울산 울주, 전북 군산·임실 등에서 생활고 등을 호소하다 가족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초급여 등의 신청은 과거에도 공무원 직권으로 할 길은 열려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지원 대상자 여부를 가리려면 소득·재산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금융정보를 조회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신규 생계급여 수급 17만1,370가구 가운데 공무원 직권신청 비율은 0.1%(198건)에 불과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위기 징후가 뚜렷할 때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을 추진하고 △공무원 면책 규정을 마련해 판단에 따른 책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선의 반응은 냉담하다. 민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3년간 일했던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은 "이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사각지대 발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많게는 100건 이상의 사례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인력 확충 없이 직권신청만 강조한다면 선언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면책 규정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판단의 최종 책임이 담당 공무원에게 남는 한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이탈이 심해 직권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록 있는 인재가 충분치 않다"고 했다.
다만 사회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정보 조회 접근성이 개선되면 기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보다 한 단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도 당사자 동의가 없어 개입이 막혔던 울산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는 확실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책 규정 역시 "현장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 역시도 인력 보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성 대책보단 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신청주의'보다 더 큰 문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수급 기준"이라며 "자격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한 아무리 발굴해도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해 수급 자격의 기준선을 올리는 등 복지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