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최저임금 토론회... 사회복지 현장 임금문제에 머리 맞대김호세아. 2025.06.28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사회복지 현장의 임금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사회복지·돌봄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최저임금 토론회'에는 학자, 노조,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 임금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는 두 개의 주제로 이뤄졌다.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문용필 교수는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임금 결정 요인 및 관련쟁점' 발제를 맡았으며, 일하는시민연구소의 윤정향 연구위원은 '사회복지·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문용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장기요양위원회에 양대노총 배제, 요양보호사에 대한 목소리 대변이 잘 안 이뤄지고 있는 상황 등을 언급했다.
윤정향 연구위원은 "사회복지·돌봄노동자의 임금체계와 임금 수준의 결정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쓸거냐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규직·장기근속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구조라고 이야기하면서 제1조(목적)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라는 문구에 대해 전체 사회복지·돌봄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와는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김희라 지부장은 사회복지·돌봄임금 결정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교섭 체계 구축 ▲ 당사자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참여가 강화될 수 있는 체계 등에 대해 언급했다.
2024년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으로 활동했던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공공돌봄 서비스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같이 가야함 등을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