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부가 돌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저임금·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 돌봄일자리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국정과제 보고안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양질의 돌봄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과제로 △사회복지인력 보수체계 개선 △인력관리체계 구축 등을 선정하는 데 그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필요인력 대비 실제 인력이 적어져 2030년부터는 12만명이 부족하다. 자격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처우가 열악해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 노인돌봄 공공돌봄기관이 전체의 1%로 대부분이 민간과 개인에 맡겨진 돌봄시장에서 수요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시급하다. 그렇지만 국정과제에는 요양보호사와 관련해 “처우 관련 실태조사 등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만 담겼다. 인력난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는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인력 수급·부족 현황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인력관리체계를 만들거나 돌봄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뿐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입 모아 요구해 온 공공시설 확대·고용불안 해소 방안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복지시설이 나라가 지급한 보조금 중 인건비를 축소 지급하지 않도록 인건비 기준 100% 지급을 목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수체계를 개선하고, 시설 종사자 휴식권을 위한 대체인력사업을 지원한다.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확충 계획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이 운영하겠다는 방안은 없어 여전히 민간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복지인력의 인건비 기준을 논의하는 정부의 처우개선위원회에는 노조 위원이 1명도 없다”며 “처우개선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없는 구조인데 인건비 기준만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공허하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사회복지시설은 5명 미만 사업장이 많아 노동관계법 사각지대가 넓고 인건비 준수를 강제할 법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며 “돌봄일자리에 진출하기 시작한 이주민에 대한 고민이나 복지정책도 없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