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성 훼손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즉각 철회하라!
지난 12월 11일, 보건복지부는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개정사항 의견조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인건비 보조금 지원대상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삭제’, ‘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복지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수탁 심사 시에 법인이 받은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반영하는 내용과 위탁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공모 절차 원칙을 삭제했다. 이는 시설 운영법인의 잘못을 눈감아줌과 동시에,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 절차를 생략하고 위탁자의 판단에 따라 위탁을 지속하는 문제를 낳는다. 역량은 부족하면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대형 법인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시설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저질러도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을 시설장 65세에서 70세로, 종사자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면서,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령 상한에 5세 차이를 유지했다.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2019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상한을 높인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령 상한을 달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탁자 적격성 평가 기준 중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하여, 기존 ‘90% 이상’이라는 수치 기준을 삭제하고, 비율에 따라 가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법인의 고용승계 의무 책임을 줄여주면서,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높이는 개악이다.
한편, 공무원에 준하는 시설장 상근의무를 삭제했다. 또,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없는 특수관계 범위를 완화하고,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면 공개모집 원칙에 예외를 두고 채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바꿔 말해, 시설장 상근의무는 줄여주면서 4촌을 벗어난 친인척이면 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풀어주고,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만 아니면 비공개로 채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족벌 운영과 시설 사유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들여다볼수록, 개정 배경이 무엇인지 걱정스럽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 의무를 회피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한 결과인듯하다. 이는 회계 부정과 폐쇄적 인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복지현장 노동자 및 이용자・거주자 인권침해를 방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개정(안)을 철회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의 내용 전반을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28일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