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에 부쳐
창립120주년 YMCA 운동의 이념을 상실한
서울YMCA의 상시업무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 해고를 규탄한다.
올해 창립120주년 맞는 서울YMCA는 자신을 운동 목적을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YMCA는 2019년에 서울시에서 청소년 쉼터 사업을 수탁하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22년 9월 16일 제출한 쉼터 사업 재수탁심사신청서에는 청소년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종사인력 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와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통해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하고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서약하였다. 2022년 3월 정부에 ‘갱신기대권 법제화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라’는 노동정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서울YMCA는 자신의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였다. 위기 청소년들이 365일 24시간 이용하는 일시청소년쉼터에서 야간보호업무는 상시업무이다. 조합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매년 급여가 바뀌기 때문에 실무상 1년 단위로 계약할 뿐이라며,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을 확인받았고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계약연장의 의무와 요구는 소장에 의해 무참히 묵살되었다. 특히 서울YMCA는 두 차례 진행된 면담 모두에서 운영법인의 책임을 회피하였고, 2023년 4월 7일에 예정되어 있던 세 번째 면담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
서울YMCA는 쉼터 운영을 소장에게 위임했다며 운영법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근로자와의 계약 당사자는 쉼터 소장이 아니라 수탁 기관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용산일시청소년쉼터 소장은 갱신기대권도 철저히 무시하고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연장은 소장 재량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전횡을 부리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법인과 시설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짓밟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복지현장의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청소년 시설이 종사자를 가능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안정성을 확보하라고 하고 있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세 곳의 시립일시청소년쉼터에서 최근 2년 이내 상시업무 비정규직 및 야간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이행 사항이 단 한 건도 없고, 서울시의 지도, 감독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 자신의 세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YMCA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7일 창립12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스스로 내세운 민중복지실현, 기독교이념의 가치와 시민운동의 원칙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저버리면서 창립의 정신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청소년 쉼터에 찾아오는 청소년들의 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으로 불안정한 삶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YMCA가 이기심으로 사회적 권리인 복지는 간데없고 거리 청소년,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가난과 차별을 양산하는 주범인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을 철폐해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먼저 비정규직 고용과 해고 관행을 중단시키도록 맞서 싸워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를 정부와 지자체에 끊임없이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서울YMCA의 각성과 책임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