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약속파기로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를 우롱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규탄한다.
성북구청은 즉시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직접운영을 통한 정상화에 나서라!
성북구청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하 ‘정릉복지관’)의 실질적 사용자이자, 성북지역 주민복지를 책임지는 주체이다. 성북구청은 지난 2년이 넘도록 한기장복지재단의 무능과 무책임, 정릉복지관 관장의 노동조합 혐오조장 및 위계에 의한 조직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에 대한 노동조합과 성북지역 시민사회의 호소와 문제제기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방조해왔다. 그로 인하여 정릉복지관 파행운영은 더 가속화 되었으며 정릉복지관 운영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이 정릉복지관 위탁을 포기하였음에도 한기장복지재단에 또 다시 운영을 맡아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성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2년여, 민간복지법인 전달체계에서 벌어지는 복지관 사유화 및 관장 1인에 집중된 권한이 불러오는 독단적 운영의 폐해를 줄기차게 지적하며 차고도 넘치는 근거를 제시해 왔다. 성북구청은 “그건 그쪽의 주장이고”라고 일축하며 여전히 한기장복지재단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있다. 민간위탁의 다른 이름은 ‘시설 사유화’이며 이는 곧 ‘공공성 훼손’이다. 더 이상 민간위탁에 집착하지 말라. 민간위탁에 대한 고집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민간법인에게 떠넘기는 가장 저열한 인식에서 나오는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로 노동조합과 성북지역 시민사회가 정릉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던 지난 4월 6일, 정릉복지관을 출발하여 네 시간에 걸쳐 오체투지로 아스팔트에 배를 밀며 당도한 성북구청 앞마당에서 구청측이 동원한 백 여명의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을 마주했다. 구청장의 대리인들은 예정된 기자회견을 위력으로 막아섰으며 단식농성장 설치를 위한 천막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그 과정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성북구 주민자치의 모범적 협치의 중심에 있었던 성북구 前 인권위원들을 비롯해 다수의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이들의 엄중한 지적으로 늦은 밤이 되어서야 농성장 천막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에 대해 공식사과는 물론 재발방지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은근슬쩍 넘어갈 태세다. 비겁하고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성북구청의 밑바닥을 본 참담한 4월 6일이었다.
원청사용자인 성북구청은 민간위탁(하청)노동자의 원청사용자 사업장에서의 농성, 출입 등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경찰의 비호를 받아가면서까지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성북구청은 즉각 공식사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원청사업장에서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다.
또한 성북구청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공문을 통한 공식면담을 약속하였음에도 면담 직전, 공공운수 노동조합과 성북시민사회 대표는 참여할 수 없다며 정릉복지관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해 왔다. 애초 노동조합은 성북주민 대표 1인, 노동조합 3인과 정릉지회 당사자 조합원 3인이 배석하는 제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성북시민과 노조 포함 4인으로 양보한 상황에서 면담 직전 어처구니없는 성북구청의 통보를 들었던 것이다. 4월 6일의 폭력침탈은 그저 나온 것이 아니었다. 성북구청이 약속대로 면담을 이행하길 요구하며 대치했던 두 시간은 지난 2년여의 참담함 그 이상이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대놓고 배제하는 것은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북구청의 조롱과 멸시에 차오르는 분노는 한쪽으로 미루어 둘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었으므로 정릉복지관 조합원만으로 면담은 진행되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면담결과는 역시나 성북구청이 정릉복지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눈곱만큼도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편, 이승로 구청장은 조합원들과의 면담에서 유일하고도 확고하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대목이 있었다. “직영은 하지 않겠다. 지금 있는 것도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한다”며 덧붙여 “민간이 하는 것을 공공이 끌어안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사회복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는 헌법정신을 정면 위반하고 있는 구청장의 인식과 발언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로 구청장은 민선 7기 성북구청장으로 취임하며 “큰 산을 오르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언덕부터 넘는 것”이라며 ‘작은 성공전략’이란 구정철학을 내세웠다. 그럴싸한 말장난이 아니라면 ‘사회복지 공공성 실현’이라는 큰 산을 오르는데 있어 정릉복지관 정상화라는 ‘작은 성공전략’은 성북구청이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직접운영’을 이행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성북주민의 한결같은 요구에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지금 결단하면 되는 일이다. 정릉복지관의 정상화를 바라는 성북지역 시민과 노동조합은 성북구청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구청장에게는 이미 공개서한을 전달한 바 있으며 주무부서 책임자들에게도 “복지관 운영 민간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책임 있는 직접운영을 통해 공공성 실현의 의지와 책무를 다해달라”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지 않는가!
민간위탁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북구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지역사회 복지가 민간위탁으로 사유화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구청장의 ‘직영 불가’ 발언은 존재에 대한 자기부정임을 성찰함과 동시에 민간위탁은 예외적인 경우 줄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2022년 4월 1일자로 정릉복지관 운영책임의 주체는 이미 성북구청으로 귀속되었다. 성북구청은 한기장복지재단과 맺은 협약 제16조(협약의 해지 등) ‘수탁업체 선정 시 까지 위수탁 사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뇌고 있으나 이는 성북구청에 주어진 6개월의 시간을 날려버린 책임당사자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성북구청은 정릉지관의 정상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정릉복지관 조합원들의 ‘현장의 소리’에 기반을 하여 한기장복지재단과 이진이 前 관장이 정릉복지관에 더 이상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최우선으로 조치하라. 더불어, 노동조합과 성북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면담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성북구청의 정릉복지관 직접운영 결단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북구청은 노조의 정당한 집회에서 행한 폭력 및 재물손괴와 부상자 피해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하나, 성북구청은 폭력만행의 재발방지 및 원청사업에서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성북구청은 한기장복지재단 측의 사업종료 및 관장임기 종결입장을 즉시 수용하고 정릉복지관 직접 운영하라!
하나, 성북구청은 노동조합과 성북시민공대위의 정릉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존중하고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2022년 4월 12일
폭력대응과 일방적 면담 파기 성북구청장 규탄 및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직접 운영을 통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