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부터
차별 임금을 폐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해 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노조는 협회가 사회복지현장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2018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해결과 권리보장을 요청하며 성실하게 교섭하였다. 그러나 협회의 사정으로 교섭은 상당히 지연되었으며, 대표교섭위원의 참석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아 권한이 없는 실무교섭위원 간의 공방만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은 협회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장 이하 사무처와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교섭에 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회의 형식적인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였다.
또한 당연직 이사인 시도협회장에게 협회의 임금차별에 대한 입장을 공문으로 질의하였으나 마치 짜기라도 한 듯이 아무도 답변도 하지 않았다. 노조 조합원의 다수는 협회의 회원이다. 회원의 질의는 권리이며, 협회의 이사이자 지방협회장은 회원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한 답해야할 의무가 있다. 회원을 무시한 처사로서 노조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협회는 2018년 자체적인 임금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기존 임금기준에 비하여 직급 간 임금격차가 컸다. 그 결과 취지와는 달리 상위직급은 임금이 인상되고 하위 직급은 임금이 저하되는 문제를 낳았다. 기존 직원에게는 수당으로 차액을 보전하였으나 2018년도 이후 신규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경력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입사자와의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임금이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후 신규입사자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차별을 개선하지 않았다. 또한 충분한 논의나 협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을 설득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당한 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임금차별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일관함으로써 결국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협회가 단일임금체계의 도입과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 차별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있다. 협회는 임금차별 문제에 대하여 줄곧 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항으로 차별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시설 간, 지역 간 임금 차별이나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의 차별을 이야기할 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정부가 이러한 논리로 사회복지사 간의 임금격차의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선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난감한 일이다.
또한 협회는 인사와 운영의 권한은 사용자의 전속된 권리로서 관련된 일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신규입사자들은 자신의 입장을 이사회에 참석하여 설명할 기회도 참관할 권리도 거부당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등 사회복지사의 지향과 협회라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원칙이 직장이라는 문 앞에서 가로 막힌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요구하는 조합원과 회원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며, 협회가 어떤 지위의 회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협회와 노조는 사회복지사의 노동의 가치와 사회복지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잣대로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협회의 노동자로서 회원으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요구한다. 형식적인 법적 잣대를 이야기 전에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원칙을 우선으로 판단하여 차별임금을 폐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강령과 사회복지의 가치에 따라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대선 시기 후보간담회를 열어 단일임금제로 도입을 약속받은 성과처럼 협회의 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성과를 안겨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3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