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는 발언
- 유영옥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여 지정된 사회복지사의 날입니다. 사회복지노동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민간위탁하청노동자입니다.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노동자인 사회복지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산업별 소득발표에 따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평균 소득이 242만원에 불과하여 매우 낮으며, 상대적으로 나은 소득을 보이는 보건업을 제외할 경우에는 더욱더 낮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행정부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숙박업, 농업, 서비스업등의 민간업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우선 노동자의 헌신을 당연시하면서 저임금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서비스업의 낮은 평균소득은 정부와 지자체가 낮은 임금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일자리 확대를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노동자가 민간위탁노동자임을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사용자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관할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을 정합니다. 노동시간, 휴가, 휴일, 경력인정, 징계, 채용등 사회복지노동자로 일하는 모든 순간을 지자체는 사업안내라는 명칭의 지침으로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정한 노동 3권에 따른 단체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기는커녕, 사회복지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위탁노동자의 근로조건 가이드라인 보호지침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준수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의 책임을 정하고, 협의기구를 하라고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무시와 묵묵부담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노동자는 진짜 사용자 서울시(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강화, 노동조건 개선, 사용자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과 사회복지노동자대회를 앞두고 투쟁선포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용자 서울시(경기도)는 사회복지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투쟁
□ 현장 발언
- 한마음지회 지회장: 사회복지시설의 족벌 체계와 사유화, 시설비리 및 거주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지부 한마음지회 지회장 채준영 입니다.
저희 한마음지회는 법인과 투쟁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이에게는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한마음지회 조합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였습니다.
3년 전 함께 투쟁을 시작한 조합원이 30명가량 이였으나 현재 한마음지회 조합원수는 11명입니다.
3년 동안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진행하였고, 법인 및 영등포구청 앞에서 단체집회도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1차례, 영등포구청과 3차례 담당공무원들과 면담도 진행 하였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투쟁을 하면 할수록 저희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3년 동안 부당해고 7차례 및 부당징계는 모든 조합원이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징계사유들을 만들어 징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라도 조합원은 징계를 받고, 비노조는 징계를 받지 않는 일이 수 없이 발생 하였으며, 저희 조합원들이 그동안 느꼈던 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시설운영과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 저희는 투쟁을 시작하였고, 투쟁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저희 노동조합의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관리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저희 조합원들은 불이익을 받으며, 강성노조라는 프레임을 뒤집어쓴 채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새로 취임한 김형수원장은 평생 사회복지만 하시며, 경험 많은 원장이었습니다.
김형수원장은 취임 후 송천한마음의집에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진행 하였습니다.
전 직원 개인면담이 끝난 뒤 3년 동안 진행되었던, 노동부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판정문을 하나하나 다 정독하신 후 법인에 문제점과 시설에 문제점을 파악하셨습니다. 시설에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특별한 업무가 없던 법인이사장의 가족관계였던 오종명팀장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고, 업무지시를 하면서도 모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나하나 배우면 된다고 격려까지 해주며 오종명팀장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오종명팀장은 여태껏 특별한 업무 없이 근무를 하다가 업무지시를 받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여러 차례 김형수 원장에게 업무스트레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현하였고, 김형수 원장을 그럴 때마다 오종명팀장을 격려하며 팀장으로써의 자리에 합당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다 2021년 12월 중순 오종명팀장은 김형수 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 하였고, 김형수 원장은 시설의 안정화를 위해서 고심 끝에 오종명팀장에 사직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하기까지 법인 이사장과 여러 차례 의견충돌이 있었으며, 법인에서는 오종명 팀장의 사직서를 반려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김형수 원장은 사직서를 수리하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후 12월말 법인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김형수원장의 계약해지를 결정 한 뒤 김형수 원장에게 계약해지통보 하였습니다. 이후 시설경험이 전혀 없고 사회복지 공무원출 신인 전병달 원장을 2022년 2월 4일 새로 부임시켰습니다. 이후 한마음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이 전병달 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중 전병달 원장은 자신은 법인에서 뽑은 사람이라 법인에 지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시설에 인사권 및 시설운영권을 가진 원장이 결국에는 법인에 눈치를 보며 법인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 하였습니다. 12월말 사직처리 된 오종명팀장은 전병달 원장 취임 후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출근을 하였으며, 장애인들의 복용약을 전달하거나, 시설운영에 개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문이 든 저는 전병달 원장에게 시설에 직원이 아닌 오종명 전팀장 출근에 대해 물어보자 전병달 원장은 자원봉사자로 본인이 시설에 출근하도록 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김형수 원장 계약해지 후 김형수원장과 저희 한마음지회는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장, 팀장, 담당주무관과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으며, 영등포구청에 현재 송천한마음의집에 문제점 및
법인에 횡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영등포구청도 저희 시설에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협력하여 송천한마음의집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전병달 원장 취임 후 오종명팀장이 자원봉사자로 시설에 출근하는 문제와 오종명팀장이 재입사를 위해 시설 채용공고에 응시해 면접을 보는 등에 문제를 두 손 놓고 가만히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전병달 원장이 사회복지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과 전병달원장 취임 후 오종명팀장이 다시 시설에 출근하고 채용공고에 응시하며, 면접을 보는 등에 다시 시설에 입사 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뻔 한 일이라 생각되며, 김형수원장과 영등포구청 면담 시 약속했던 시설안정화 및 법인과 관리자들의 문제점 등의 대해 하루빨리 서울시와 협력하여 조치하겠다는 그 약속은 물거품이 되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더 이상의 방관을 멈추고, 하루빨리 송천한마음의집이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책임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조치에 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저희 조합원들은 하루하루 버티며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저희 송천한마음의집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저희 노동조합만 불이익을 받으며, 관리자 및 시설관계자들한테 나쁜 놈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여태껏
싸워왔습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더 이상에 탁상행정은 멈추고 담당공무원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여 송천한마음의집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루빨리 시설 안정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무능한 구청, 서울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일다운 일을 할 때까지 저희 한마음지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
투쟁! 이상입니다.
-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 지회장 홍봉기
노조탄압과 괴롭힘 및 민간위탁 제도 개선 공공성 강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15년차 사회복지사 홍봉기입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동조합 지회장이라는 소임도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5년 누군가 저에게 사회복지전문가로 15년을 살아왔는지 사회복지처세가로 15년을 버텨왔는지 묻는다면 저는 부끄럽지만 사회복지처세가로 15년을 버텨왔다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야했고 선배들이 보여준 행동들을 학습했기에 그렇게 15년을 버텨왔다고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 이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이상의 주체가 불분명한 위탁구조는 더이상 존치하면 되지 않는다고
위탁을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겨 잘 운영하기 위해 위탁구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장된 문구일뿐입니다. 위탁으로 들어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인전입금입니다.
사회복지현장의 위탁구조는 법인전입금이라는 이상한 조항이 있습니다. 명목은 책임이라하지만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 부탁하고 맡긴다고 하면서 위탁시 책임분담금 같은 5년간 얼마의 금액을 복지관 운영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법인전입금을 마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법인 전입금은 또 다른 권력집단을 만들어냅니다. 저희 사회복지 현장은 종교시설과 같은 대형법인과 위탁체결을 하면서 그 지역의 교회나 사찰과 같은 곳에서 운영할수 있도록 하면서 운영교회 운영사찰 후원교회 후원사찰이라는 명목아래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들에게 시설장을 임명할수 있는 권한을 내어줍니다.그러면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그 종교와 관련된 자들이 시설장들으로 임명됩니다.
아니면 종교인이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법인전입금이 5천만원일떄 시설장의 급여가 5천~7천이니 충분히 종교적 명분도 살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자신들의 자비와 사랑을 내새워 자신들의 업적을 쌓는일에만 열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임명된 시설장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철밥통으로 만들기 위하여 법인에 그리고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 충성은 결국 전문성을 배양하고 윤리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에게 또 다른 충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종교행위강요, 법인후원강요등 고스란히 법인을 위한 가한 충성을 보이고자 사회복지사들에게 과한 충성을 요구하며 그 충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떠나게 만들고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합니다. 1950년대 들어온 긴급구호의 형식으로 들어온 사회복지문화가 현재에도 발전없이 긴급구호 형식의 사업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이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적 발전이 아닌 그들의 안위를 지키고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들의 정치적인 활동에만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공금횡령, 배임, 성희롱 등등등 많은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정작 당사자인 그들은 자정노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시간에 의해 잊혀질때만 기다립니다. 좋은일한다고 모든것이 용서되서는 안됩니다. 좋은일하다가 한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 그들의 모습을 마주할때마다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사명감까지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데 지차체의 공무원들은 책임의 소재를 따지며 법인과 핑퐁게임을 합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 6월부터 270일넘게 투쟁을 하여 단체협약까지 맺었는데도 시설장이 지속적으로 위반하는데도 상황을 인지한다고 하면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법인과 구청은 핑퐁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조합원들은 쓰러지고 떠나갈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조합원에게 시설장이라는 작자가 하는말이 사회생활을 하면 억울한일이 생길수 있다며 감수하는것도 능력이라면서 자신도 지금껏 그리 살아왔다며 말하며 혹시 녹음 하는것 아니냐는 말을 서슴없이 내 뱉습니다.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최고권위자로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메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과 시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법의 판단만 기다립니다.
이런식의 구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선배들의 저에게 이야기해준 내옹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그 자리에 오르면 똑같은 일을 자행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의 책임을 주는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인들이 반대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을 일제히 내려놓겠다며 으름장을 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빼달라 요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이해할수 없는 해프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구를 맨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시설장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위탁을 남발하고 그 위탁의 피해자는 결국 꿈많고 사명감으로 사회복지사를 더 이상 너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처세가로만 존재하게 만드는것일까요.
*##그래서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서울시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들이 윤리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감독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시설장들이 결정하는 협회의 이야기가 아닌 현장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운영하십시오. 서비스원으로 책임성 있는 운영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전문성과 윤리성을 지켜주십시오.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들이 사학법인들이 걸은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이제 위탁구조를 끊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노조탄압은 비단 사회복지현장의 슬픈현실입니다. 저희를 위해 기사를 써주는 분들에게 매번 언론중재위를 통해 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현장이 좁다하면서 위협하는 자들에게 맞서 투쟁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용기를 용기답게 만들어주십시오.
- 서울경기지역지회 허미라 부지회장: 사회복지현장의 전담인력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경기지역지회 부지회장이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허미라입니다.
저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가난으로 인해 가정과 학교 안팎, 거리에서 시름하며 바닥까지 좌절을 겪고, 10대와 20대 초반의 나이에 사방이 막힌 현실에서 자해를 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청소년, 자신의 몸 하나 외에 아무런 자원 없이 자신을 지키고 삶을 찾아가기 위해 메모를 하고, 시를 쓰고, 저항을 하고, 친구를 돕고, 많이 아프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사회안전망 밖의 빈곤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안전망 밖의 사회적 약자에게 내리는 시혜가 아니라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힘을 기를 수 있는 안전망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각종 사회복지현장의 부실은 터무니없이 적은 사회복지예산, 시설장 등 사용자의 비위와 인력부족, 노동권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사회복지노동자는 사회복지현장 내의 차별 시정과 노동권 보장, 인력충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1년에 가출 청소년만 12만 명에 달하는데 청소년 쉼터는 전국에 136곳, 이용인원은 1369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초라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은 전담 인력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회복지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노동자를 1년, 2년에 갈아치우면서 사회복지노동을 비전문화하고, 정규직의 문을 좁게 만들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합니다. 전담 인력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가 호봉승급과 각종 수당이 인상될 때 호봉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2등 인력으로 대우 받으며,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미래가 불안정한 상태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으로 몸 담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삶과 꿈이 비정규직 제도에 묶여 흔들리도록 합니다.
고립과 차별의 사회,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는 노동자를 1~2년에 갈아치우는 사회복지는 보다 충분한 자원과 지원이 필요한 거리 청소년들의 부모, 보호자일 수도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여 빈곤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또 다른 위계와 차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여서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가 최저임금이라도 받기 위해 생존게임을 하는 노동자 시민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사회복지노동자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는 서울시에 사회복지예산을 충분히 확충하여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하며 몸과 마음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장을 만들 것과, 그 노동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노동자 시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담 인력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생명을 파괴하는 데 쓰이는 차별 예산을 사회 안전망, 공공성의 거름이 되는 사회복지 돌봄노동 예산으로 돌려 충분히 확충하라.
<경기도 기자회견 >
홀트 지회 박미진 지회장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지회 박미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목적은 장애인을 대규모 집단형태로 관리,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주거 및 돌봄 서비스의 제공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학대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고 동료를 고발했다, 이용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비일비재 하였으며 이에 지자체와 관련 민간 사업주는 방관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현재 거주시설의 대부분의 이용자는 중증지적, 지체, 발달장애인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러한 장애인의 중간지점에도 서비스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책만 만들어내고 현장은 전혀 따라가지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3교대를 만들어 놓고 3교대 인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에 맞는 인력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학대 행위입니다.
거주시설 종사자,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
거주시설 정책
서비스 지원
인력지원을 요구합니다.
거주인에 맞는 이용자수에 맞는 3교대 인력을 요구합니다.
종사자가 거주인에게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휴가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말만 기간에 맞는 긴급돌봄인력지원등의 서비스 등으로 회피식의 신청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인력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절차과정을 준수하는 등의 확인하는 지자체는 민간기관의 권한으로 “조사”라는 단어에 넘겨버리는 행위 등을 하여 공정한 채용의 의무를 저버리는 요식행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용시설, 타기관등은 승진, 채용등에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시설은 의료직을 제외하고 관리직등에 별다른 기준이 없어 낙하산등이 난무하고 있고 선발령 후 공개채용 등 자리 나눠 먹기 등의 봐주기로 인사를 처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인권침해, 직장갑질 등의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진정한 사회복지 실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회 사무국장 안혁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한소울지회 사무국장 안혁입니다.
우리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7년 창립 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장애인들 위해 일해 온 기관입니다.
현재는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내근직을 포함하여 200여명이 넘는 근로자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경 한소울센터의 센터장에 대한 보조금횡령 및 유용 등의 문제로 공익제보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합회로 신고되었고, 그 사건을 시작으로 사무실 직원들은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갑질 등 지옥속에서 근로하였고, 지금도 센터장의 갑질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식센터장의 비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활동지원사의 퇴직금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사업 잉여금으로 월 120만원 적립하는 10년만기 보험에 2010년 7월에 가입하였고, 센터장은 해당 보험에 적립된 금액을 중도인출하여 개인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한소울센터로 빌려주는 형태로 약 1억원 가량 횡령하였습니다..
둘째, 전 직원들의 퇴직금, 4대보험, 원천세 등이 적립되는 통장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명목에 맞지 않게 지출하였고, 본인 개인계좌로 이체한 기록도 있습니다.
셋째, 한동식 센터장은 2021년 1월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으로 취업하면서 한소울센터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겠다며 무임금대표로 신고하였지만, 말을 다시 바꿔 한소울센터로 거의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급여기준을 무시하면서 본인의 급여로만 600만원 이상과 직책보조비 50만원를 지급받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 말고도 후원금 등 더 많은 회계부정이 확인되고 있지만, 관할 관청인 광주시청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광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이후 현재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경기도청 역시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개인의 영리를 위해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니요.
경기도청이나 광주시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아직도 보조금을 받으며 장애인복지를 한답시고 버젓이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으니깐요.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이 과연 사회복지를 할 자격이 있단말입니까? 장애인복지를 할 자격이 있단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또한, 공익제보 후 사무실직원들은 직장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로 너무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출퇴근 지문기기를 개인정보동의 등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로 설치하고 센터장 본인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원 메일, 컴퓨터 비밀번호를 제출하게 하여 사찰하였고, 또한 센터 공용 서버를 차단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지 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어 해당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사실도 있습니다.
셋째, 센터장은 본인의 비위신고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명문으로 IL센터 내 조직체계에 없는 사무처를 만들어 2021년 6월 본인의 배우자를 채용절차 없이 사무처장으로 채용, 2021년 1월에 마련한 직원 급여기준을 무시한 채 매월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금까지 지급받고 있습니다.
넷째, 2021년 7월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소울지회 지회장인 박효진 팀장을 활동지원사업팀에서 체험홈사업팀으로 당사자도 모르게 보직변경이 의결되었고, 당사자는 보직변경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묵살되었으며, 체험홈 사업팀에 2명의 팀장 인건비 부족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물었지만 센터장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노조탄압이고, 센터장의 인사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21년 8월 2일 박효진 팀장은 체험홈 사업팀으로 강제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체험홈 사업팀은 팀원 없이 2명의 팀장으로 운영되었고 예견되었던 12월경에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은 후원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022년 체험홈 예산이 동결되면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자 2022년 2월 8일 체험홈 사업팀을 소환해 예산의 문제로 운영이 어렵다며 어떠한 논의도 없이 휴업한다고 통보하였으며, 당사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센터장은 광주시청에 체험홈 반납공문을 보낸 후 2022년 2월 15일 광주시로부터 체험홈 사업 반납에 대해 불승인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홈 사업팀과 추가 논의도 없이 예산문제로 휴업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일방적으로 강제휴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박효진 지회장은 2022년 2월 16일 일방적인 휴업명령을 무시하고 출근하였으나 체험홈 사업팀의 컴퓨터를 잠가놓아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의자도 치워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이 자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장애인들에게 보다좋은 프로그램과 사업을 제공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은 피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소울센터의 주인은 바로 광주시 장애인 당사자들이지, 어느 한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한소울 센터는 센터장의 마음대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싶다고, 문을 닫고 싶다고 하면 닫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소울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한소울센터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박영민 사무국장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선거시기 사회복지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여 낮은 급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새롭거나 신선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스스로 밝힌 것처럼 경기도 내 31곳의 시군 중에서 무려 24곳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약 80%나 되는 기초자치단체가 정부가 제시한 그야말로 사회복지사 임금의 기초선에 불과한 지침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관련 개선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제제나 처벌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일임금 체계 도입하겠다, 처우개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지나가는 아이들도 공약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처우개선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사회복지사의 노동 환경을 규제하고 옭아매는 데는 적극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오미크론 급증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이용주민과 노동자의 안전 모두가 중요한데도 오로지 노동자의 헌신과 도를 넘은 반인권적 지침마저 주문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인력을 충원함에 있어서도 호봉을 제한하고, 지자체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비정규직을 적극 양산합니다. 사업장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도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은 강화된 지자체 지침을 이유를 대며 후퇴시켜버립니다.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처우개선 의지는 있는데 예산이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개입한다는 입장들,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자체 당신들이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사용자 아닙니까?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리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데, 아무리 봐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사업주이고 경영담당자이고 노동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곳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입한다면서, 왜 비리, 불법, 노조탄압, 직장갑질 시설에는 정작 개입하지 않습니까? 민간 법인 민간 시설 눈치 본다고 허송세월 보낼 겁니까?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리와 시설의 공공성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모두의 권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하고 교섭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용자인 것을 스스로 밝히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을 일단 인정하면 됩니다. 단일임금, 처우개선, 노동조건을 노동자와 머리 맞대고 만들어가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