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라!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공문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우리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하는 민간위탁노동자들로 서울시가 정한 임금을 기준대로 임금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허용한 범위에서의 노동조건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평가와 관리감독을 받으며, 코로나 시기에는 공공의 업무를 위한 차출을 당하기도 하였다. 형식적으로는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민간법인에 고용된 노동자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용자인 것이다.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의 초봉은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기능직의 경우에는 더욱 낮다. 호봉상승분도 1만원에 불과하여 최소 5년 이상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감내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력충원도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의 제한만을 두어 무료노동이 일상이 된지 오래다. 한편, 서울시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은 거부하면서도 관리감독의 권한으로 휘두르며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교섭은 부정해왔다. 최저 노동기준인 근로기준법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을 단체교섭으로 합의하면 서울시는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서울시는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만 고착시키면서 자신이 허가한 노동조건만을 인정하였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활동조차도 서울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사회복지노동자의 진짜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서울시가 직접 책임을 지고 제공해야 하며, 사회복지노동자 또한 서울시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이다. 그러나 정작 오세훈 시장은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만 골몰하여 직접고용과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요구는 무시한 채, 엄한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비민주적이고 방만한 운영과 시설비리, 갑질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직접운영은 고사하고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이 설립한 복지시설에서 선량한 의도라는 이름으로 특정 종교행위를 강요함으로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오세훈시장이 진정으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민간위탁을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사회복지노동자를 복지의 소모품으로 여기고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예산확대에 힘써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반쪽만으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는 온전히 보장될 수 없으며, 서울시는 즉각 단체교섭을 수락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과 시민 모두의 사회적 권리를 쟁취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1. 11. 9.
진짜 사장 서울시의 단체교섭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