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기념식에 참가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을 치하하고 격려해왔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정하고 지급하며 인력과 업무의 기준을 정하는 등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노조법 상 근로시간면제자의 여부는 시설장이 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단,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등 사회복지시설의 자부담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한다. 그러나 법인의 전입금이나 후원금의 경우 시설의 여타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지정되어 있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사실상 노조법 상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침의 근거를 묻는 노동조합의 질의에 보조금 관련 법률이나 지침에는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 등의 경우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같은 방식을 가진 사회복지시설에만 유독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산하 기관에 이와 같은 방침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하여 스스로가 차별적인 기준을 내세우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며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일하는 시설장이 서비스제공과 무관한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그 직무로서 인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사용자인 시설장의 복지증진 업무는 보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혐오이다. 사회복지노동자에게만 희생과 헌신을 전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지급 금지조치는 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형식적 선언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조치이며 나아가서 헌법제33조에 명시된 노동3권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말로는 열악한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방침과 구조를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노동자의 주체적 활동을 가로막아서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9. 3. 27.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