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장애인복지관은 시의원의 갑질을 입에 담기 전에
스스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사과하라!!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언론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한 시의원의 복지관 방문과 조치를 갑질로 규정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복지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목적과 타당성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꺾지 말라고 엄포까지 놓았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민을 위한 시의원의 역할마저도 매도하고 스스로의 부정에는 한 올의 부끄러움도 없다는 복지관의 행태에 시의원의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움과 고충을 호소한 당사자로서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
노동조합은 오래전부터 에바다복지회 일부 이사의 복지관 사유화와 자격미달의 관장 선임으로 갈등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에바다복지회는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면서 장애인과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아세웠고 지역사회에 많은 우려를 낳았었다. 지역사회와 장애인을 외면할 수 없었던 노동조합의 양보로 복지관은 유지될 수 있었고, 지역사회는 노조추천이사를 유지함으로 에바다복지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유지되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에바다복지회는 노조추천이사를 수용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애초부터 에바다복지회는 노조추천이사를 시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며, 지역사회도 더 이상 에바다복지회의 사유화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결국 자격미달 관장 선임이 낳은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뿐이며, 전체 30여명에 불과한 복지관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0여명의 직원이 퇴사를 하였다.
민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관장과 사무국장의 지속된 괴롭힘과 갑질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조합원의 병가사용 불승인이다. 정신적 고통을 심각했던 조합원은 정신과 진료와 약물복용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정신과 입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방신경정신과를 찾아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병가사용에 있어 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복지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를 승인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관은 한의원에서 발급한 정신질환관련 진단서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평택시도 같은 입장이라는 허위사실과 함께 무단결근이라는 엄포도 놓았다. 복지관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규정에서도 한의원의 진단서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한방신경정신과만을 달리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복지관은 진단서를 발급한 의원에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진단근거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기도 하면서 병가를 승인하지 않기 위해 골몰하였다.
피해자는 단체협약과 규정을 반하여 팀장에서 강등된 이후 부당한 업무지시와 문책으로 인하여 공황상태로 가해자와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복지관은 병가를 제한하고 출근을 강요하였다. 원인과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힘든 직원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다. 과연 이런 인식과 태도로 사회복지를 한다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복지관의 갑질과 괴롭힘은 누적된 결과로서 단지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단체협약을 무시한 부당한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으로 사례관리팀의 조합원은 홀로 업무를 하도록 두었다. 사무실에 CCTV설치 동의서와 퇴직연금제의 전환의 동의서를 강요하였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조합사무실에서 식사도 금지하였다. 다른 직원의 고충이라며 조합원에게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문책하듯이 거론하였고 조합원의 고충은 한낱 푸념에 불과한 듯 비아냥대는 것이 일상이 된지 오래다. 업무를 빙자한 불합리한 지시와 태도를 거론하는 공개적인 문책으로 조합원의 인권을 무시하였다.
복지관은 평택시민의 예산으로 평택시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조차도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다며 엄포는 놓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행태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복지관의 운영을 살피는 것은 시의원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당연한 책임이다. 오히려 민원을 방치하거나 소관 위원회를 따져 시비를 거는 것이야말로 비난을 받아야할 일이다.
우리는 복지관이 스스로 언론에 밝힘으로서 그동안 복지관에서 괴롭힘과 갑질,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지역사회에 전할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복지관의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항이다. 에바다복지회는 복지관의 관장선임과 시설폐쇄 논란 이후에도 법인 전현직 이사에 대한 사회적 의혹으로 더 이상의 민주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에바다정신을 왜곡하며 사유화의 도구로 삼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시민사회에 갚아야할 빚을 갚지 못하고 바래왔던 모습과는 달리 그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권력과 사리사욕에 갇힌 집단으로 남아있다.
에바다복지관은 시의원의 갑질을 논하기 이전에 자신이 행한 괴롭힘과 갑질을 사과해야 한다. 민주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던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것이 에바다정신으로 돌아가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우리는 복지관이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권리가 보장되며, 시민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 4. 1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