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시기 사회복지 필수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코로나 재난에 정부가 애써 외면한 수많은 사람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자신의 존재조차 부정당하며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졌다. 여전히 거리와 격리시설에서, 그리고 일상의 공간에서 배제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그들의 곁을 지키는 사회복지노동자가 있다.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종 전달의 책임자로서 그들의 곁을 지켜왔다. 바로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각 정당의 대표는 매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사회복지노동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단지 단 하루의 겉치레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다. 불평등하고 부족한 복지제도로 인한 모든 책임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과중한 업무를 도맡아야하는 상황이다.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보수수준도 정부 부처 간 지역과 시설별로 천차만별이며, 임금가이드라인은 고사하고 최저임금만을 받는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공익제보에 따른 신분보장은 멀고먼 법에 불과하며 현장과는 전혀 가까워지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처우와 지위는 단 한 뼘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을 해왔다.



말로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민간위탁이라는 구조 뒤로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이중적인 태도야말로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선의를 가장한 거짓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 정부를 믿고 신뢰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였던 노동자를  배신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권리가 보장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가 해왔던 말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앞서 생각했던 노동자에게 할 수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에 우리가 사회의 안전과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3월 30일 사회복지노동자의 날


코로나19시기 필수노동자, 사회복지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