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자의 진짜 사용자, 서울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답하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가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 서울시청 광장에 선지도 6년이 지났다. 지난 6년간 사회복지노동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는 더디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자치구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노동자는 민간위탁의 구조에서 권리의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이 사회복지노동자에게는 언제나 최대의 조건이며, 희생과 헌신의 강요로 이마저도 제대로 준수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보호에도 손을 놓고 시설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다. 감정노동자로서 감정노동을 위한 보호를 외면하고 안전에도 뒷짐을 지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를 위하여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노동자들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 서울시가 스스로를 사회복지노동자의 사용자로서 복지서비스의 제공 책임자로서 인식하지 않기에 정리해고나 서비스중단 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수탁 법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쉽게 복지관의 폐쇄를 거론하며, 이용자를 위한 책임보다는 행정적 편리만을 생각하고 있다. 민관협력을 내세우는 서울시는 정작 대화의 요구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기에 긍긍했으며, 자신의 문제가 아닌 민간의 책임으로 둘러대기에 바빴다. 결국 서울시가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외면함으로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흔한 대화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적인 협의마저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노동자는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에 가로막혀 자신의 권리를 부정당해왔다. 때문에 서울시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은 거부하면서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하겠다는 공약과 발언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자 한다. 서울시를 대신하여 교섭에 나서고 있는 민간법인과 시설장은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민간법인과 시설장의 볼멘소리만은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예산과 사업을 전적으로 통제하거나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낮은 사회복지노동들은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도 지자체의 승인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형평성을 들먹이며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하여 다른 조건을 허용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로 형평성이 문제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교섭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필요에 따라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도 그들의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은 외면하고, 정작 비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다. 한 직장에서 임금과 고용을 달리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업무와 기관에 따라 다른 지위와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는 조치인지 서울시는 당장 답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안전한 환경은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의 사용자성 부정과 양립할 수 없다. 말로는 위한다고 하면서 노동자와 대화하지 않고 것이야말로 진정성이 없는 허무맹랑함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사회복지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즉각 사회복지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답하라!
하나. 서울시는 5인 미만, 비정규직 등 사유를 불문하고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임금을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는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는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교섭을 즉각 보장하라!
2021년 3월 30일 사회복지노동자의 날
서울시와의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사회복지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