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부당해고 춘천시가 직접 해결하라!
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김학수 소장은 직원에게 ‘초등학교 수준도 못하냐’라는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센터의 취업규칙에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참기 어려운 모욕감으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에만 혈안이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2020년 12월 11일 노동조합의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건 대화와 소통 대신 해고의 통보였다. 취업규칙에는 해고의 사유와 절차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주장하며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혁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자행하였다. 노조의 가입사실을 알린지 불과 5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특히 노동청의 조사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한 해고를 철회하지 않고, 또 다른 위탁사업의 반납까지 결정하면서 강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학수 소장은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대표로서 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김학수 소장은 이미 2019년에 폭언과 욕설, 부당한 업무지시와 시말서 작성 및 퇴사 강요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였다. 2018년 8월 개소한 이래 9명의 직원이 그만두고 3명이 직원이 쫓겨나야만 했던 책임을 져야한다. 김학수 소장은 직원만이 아니라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된 상황에서도 사리사욕을 위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장의 권한을 아무런 규정과 절차상의 근거도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고 권한 없는 자가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게 하고 있다. 스스로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일부운영위원과 회원이 여론을 호도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 김학수 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로서 동일한 사안이 재발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예고한 바가 있다. 따라서 춘천시는 김학수 소장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특히 춘천시가 운영하는 위탁 사업장이 단순히 5인 미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자행되는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센터는 영세한 사업장이 아니라 춘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인 기관이며, 춘천시에 최종적인 관리와 운영의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춘천시가 센터의 부당해고를 해결하고 민간위탁기관이 사적인 이해로 운영되지 않도록 엄중함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