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입장을 환영한다.
좌고우면하지말고 즉각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에 유예된 지침을 예정대로 실행할 경우 위수탁 및 지정시설의 계약해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공문으로 밝혔다.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도 서울시 및 해당구청 12곳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대규모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형종교법인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다. 유예된 지침이라함은 사회복지시설 사업장등록증의 대표자를 법인으로 하고 근로계약을 법인과 체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등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없음에도 무턱대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맡겨 왔다. 민간 비영리법인은 능력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시설을 운영하다보니 제대로 된 운영과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수명의 직원으로 온갖 사무를 맡다보니 시설의 노동자까지 동원하고는 있지만 시설노동자의 근로계약과 고용의 주체로서 형식적인 역할도 버거운 상황이다. 공공이 민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민간위탁으로 말미암아 민간 비영리법인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가 발생하지만, 인권침해와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법인과 시설에 분명한 선을 긋고 꼬리자르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의 역량이 실정법체계를 반영한 근로계약과 사업자등록의 변경조차도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솔직한 자기 고백에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말로만 자신의 수준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치거나 오히려 문어발식을 시설운영을 확장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의 실천으로, 민간 사회복지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공적인 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복지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공공보다도 앞선 역할을 해야 한다.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의 기반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만드는데 재원과 역량을 투여함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할 때이다. 앞으로 곳간을 채우기보다 내어주는데 앞장서고자하는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을 다시 한번 지지한다.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의 민간위탁 계약해지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성과 사회서비스의 책임성을 은폐하는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를 협박하고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는 수단으로의 계약해지가 아닌 자신이 밝힌 한국사회복지의 건강한 미래와 새로운 전환을 위하여 즉각 계약을 해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는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등 법인의 계약해지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일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