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 방역,
처벌의 공포가 아닌 실질적 대책이 우선이다!
최근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감염의 예방을 이유로 종사자에게 사실상 자가 격리 생활수칙 준수 등 이동제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고발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방역방침보다도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와 고양시의 행정명령은 처벌의 공포만을 일으켜 노동자를 강제하는 것으로 온당하지 못하다.
우선 자가 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의 준수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물론 자체적인 방역방침을 통하여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사실상 자의적인 처벌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자가 격리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를 준하는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지원과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인 방역지침이 준수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감염의 가능성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가 격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다. 지자체가 안전한 서비스 제공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의 처벌만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떠넘기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용자로부터의 감염 사례와 감염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종사자 또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사회적 단절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필요에 따라 성실히 일을 해왔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없었다. 따라서 지자체는 벌금과 구상권 청구에 앞서 기저질환 등 감염에 취약한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우선 마련해야 한다.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 등 예산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만드는 한편 집단적으로 구조화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도 실행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와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에 대한 공포가 아닌 공동체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이해와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노동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을 묻음으로서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발상을 당장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