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노-사가 성실히 교섭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과 성북구청은
각자의 책임을 다하라!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어난 주민에 대한 갑질, 정식으로 사과하라!
1. 2019년 11월 11일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복지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확보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함)를 설립하였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에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3차례의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재단의 일방적인 단체교섭 주체 변경으로 단체교섭은 중단되었다.
2. 재단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해 노동청에 고소와 더불어 2020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울2020부노85)을 했다. 2020년 12월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서를 발송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이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임을 명확하게 판정하였다.
3. 본 판정 이후에도 묵묵부답인 성북구청과 재단의 모습에 정릉공대위는 지난 12월 8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기자회견 당일 노동조합은 한기장복지재단에 교섭재개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지난 12월 15일 화요일 노동조합과 재단은 교섭 전 면담을 통해 교섭진행을 이야기 한 상황이다. 교섭 진행 시 성실한 교섭을 위해서는 책임성과 이행하고자 하는 약속이 명백해야 하는 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이야기 해야 할 것이기에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수탁 계약을 맺은 성북구청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4. 이와 더불어 2020년 8월 28일 복지관에서 벌어지는 일을 궁금히 여기던 주민에게 시설장 및 운영과장은 친절히 응대하지 않고 내쫓다 시피 했고, 이에 대해 상처받은 주민은 구청에 피해호소 민원을 올렸다. 구청은 즉각 주민에게 사과할 것을 시설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장은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기에 바빴고,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 해당 주민은 그날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정릉공대위는 기자회견 시 성북구청에 전달하였지만 성북구청은 이에 대해서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시설장 및 시설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재단은 지금이라도 주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해야한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복지관 홈페이지에 올리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주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성북구청은 이와 같은 복지관의 갑질에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공대위는 재단과 성북구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재단은 성실한 교섭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방안을 구체화하라.
□ 성북구청은 재단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도록 지도·감독하라.
□ 복지관은 주민에 대한 갑질을 사과하고 복지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라.
□ 성북구청은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의 책임을 다하라.
2020년 12월 17일
정릉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유화 방지! 공공성과 사회복지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