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임기,
시설비리 척결과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이제는 나서야 한다.
노동존중특별시와 복지시장을 자임한 박원순 시장의 10년의 기간 동안 사회복지노동자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모범 있는 자세와 사회복지시설비리의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 사회복지법인의 요구와 입김에만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사회복지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였다.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가짜 휴게시간과 무료 연장 노동이 만연한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1년에 25만원 복지포인트에 박수를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다. 서울시생활임금에도 미치지는 못하는 초봉을 받고, 직급 간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헌신과 희생은 우리에게만 요구되는지 알 수 없다. 서울시가 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일하면서도 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는 요구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민주적인 운영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에도 귀를 닫았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과 법인전입금 비리에 솜방망이 행정처분만을 내리는 동안 공익제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야 했다. 비리를 저질러도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심어지는 다시 수탁을 줌으로서 사회복지노동자를 절망하게 하였다.
직장 내에서도 사회복지노동자는 안전하지 못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노동자의 65%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인권과 윤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드러난 결과로서 너무나 참담하다. 그리고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안전하지 못한 현장을 만든 책임은 서울시에도 있다. 57%에 달하는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대책과 계획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요구하며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탄압을 당해도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았다.
우리는 사회복지노동자로서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따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왔다. 그러나 민간 법인에게는 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면서도 노동자의 해고는 민간 법인이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눈을 감고 있다. 노동자는 서울시의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한 이유로 코로나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와 같은 재난은 맞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재난은 불평등하지 않다며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전면 실시를 주장한 박원순 시장이라면 우리의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존중특별시와 복지시장을 내세우는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요구에 그치지 않고 지난 10년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받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하나, 민간위탁근로자가이드라인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라!
하나, 사회복시설비리와 사유화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과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기구를 운영하라!
하나,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탈시설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하나, 비리시설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라!
2020. 6. 30.
사회복지시설비리․사유화 척결 및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