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백화점 성공회 사회복지재단은 각성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도란도란’은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억압과 폭력, 학대로부터 고통 받는 지적장애인들을 긴급 구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쉼터기능 중심의 지적장애인생활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로서 그 어떤 곳보다도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 시설장의 거주인과 노동자 인권침해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긴 갈등 끝에 성공회와 노동조합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위원회의 진장조사보고서는 사측의 거부와 지연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전 시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명근 시설장의 괴롭힘과 노조탄압으로 노동자들은 또 다시 고통과 절망에 빠졌다.
이명근 시설장은 일부의 조합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회의를 거쳐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문서나 메모로만 업무를 지시하였고, 시설의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였다. 운영위회의 회의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해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업도록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단톡방을 통하여 조합원을 비방하거나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전 시설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란도란이 올바른 사회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성공회가 임명한 시설장으로부터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다.
이명근 시설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참다못해 신고하였으나 대표사제, 사회선교위원장, 대표이사 인 주교에게 3차례의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까지 성공회는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의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괴롭힘을 조사하는 자리에 가해자인 시설장이 직원들과 미리 도착하여 출석하는 피해자들을 지켜보는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가해자인 시설장을 동석하여 괴롭힘을 조사하겠다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대한성공회는 방역체계를 갖추어 예배를 재개하면서도 성실한 대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교섭요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거부하였고, 시설폐쇄와 지회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등 회의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진행하였다. 노동자와의 성실한 대화를 거부하는 성공회는 노동조합의 존중하는 대신 혐오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괴롭힘과 탄압의 이유는 조합원이 거주장애인을 시설에서 살도록 하지 않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도란도란이 설립 당시부터 추구하였던 가치이자 철학이다. 성공회는 도란도란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장애인 당사자와 실무자, 지역사회가 함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인간존엄성, 자기결정권강화, 노동권, 사회권 등의 인권신장을 시설운영의 핵심가치로 실현해 가고자 하였다. 나아가 도란도란은 시설로서의 주거기능과 사례관리에 관한 최소한의 기능을 하며 이용인의 자립능력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통합을 통한 탈시설을 이루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탈시설은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공회는 탈시설이 시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직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고자하는 지회장을 지시불이행과 탈시설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기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성공회와 도란도란이 추구했던 가치와 목표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고 시설폐쇄로 인한 정리해고 앞에 놓였다. 정직의 징계를 받은 노동자는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놓을 수 없어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시설장은 또 다시 지시불이행의 이유로 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장애인의 탈시설은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거주시설 고용안정을 위해 기능전환을 통한 장애인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법인이 적극 나설 것을 적극 주장하며 대화를 요청하여 왔다. 그럼에도 성공회법인은 고용안정과 관련된 아무런 대안 없는 시설폐쇄를 결정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무시 그리고 탄압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성공회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성공회의 잘못을 회복하는 길은 다시금 낮은 자리에서 노동자와 장애인을 위한 가치로 돌아가 진정한 종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회와 도란도란이 즉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시설폐쇄가 아닌 시설의 기능전환을 통하여 노동자를 고용승계함으로서 자신의 죄를 씻기를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성공회 사회복지재단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직장 내 괴롭힘,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시설폐쇄 규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