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리의 백화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산하 시설인 생존 위안부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비리가 공익제보자의 용기로 세상에 밝혀졌다. 불교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96년 경기도로부터 법인을 인가받았고, 99년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
PD수첩과 언론의 후속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나눔의집의 비리는 그야말로 사회복지시설비리의 백화점과 같다. 위안부를 위한 국민들의 기부 동참이 더해져 쌓인 막대한 후원금이 규정을 무시한 채 허술하게 운영되었고 거주자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후원금과 물품이 법인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납품, 공사의 계약이 부적정하며, 유령직원에 임금이 지급되는 모습은 사회복지시설비리의 전형적인 모습니다. 후원의 모집처도 적시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법인에게 들어가도록 하였고, 법인과 시설의 회계를 분리하라는 광주시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채 오히려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앞장섰다. 1톤이 넘는 쌀 등의 후원물품을 사찰과 승가대로 빼돌리고 사무국장은 회계 상의 의혹을 남긴 채 잠적을 하였다. 소장은 공사이후 남은 자재를 빼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과 시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탓하면서 막대한 후원금을 축적해온 것에 분노하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호텔식 요양원을 짓기 전에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었는지, 잠재적 학대라는 결과 이전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었는지, 사회복지법인의 헌신과 기여를 말하면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운영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가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서를 체결하는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한일인가? 과연 나눔의집이 막대한 후원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운영한들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시설비리를 저지른 자들인 자신의 이익를 위한 행동을 헌신과 희생으로 포장하여 행정처분과 법적 처벌을 피해왔다.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는 방만한 관리감독과 책임의 전가,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를 키워왔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문제의 당사자다. 법인과 시설에 정기적인 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밝혀내지 못한 부실한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시민사회와의 공동 감사를 통하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법인과 시설이 공공성의 갖추기를 촉구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며, 법인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은 지금도 제기된 의혹이 직원 간 갈등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공익제보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다. 2018년에도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시설 동산원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밝혀졌다. 공익제보자의 철저한 보호가 없다면 또 다른 문제가 은폐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익제보 한 노동자의 헌신과 용기를 감싸기보다는 법인의 공로를 존중한다는 발언과 일부의 과오로서 개선과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이재명지사의 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법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 공익제보자를 위한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경기도와 광주시의 감사와 처분을 예의주시하며 문제를 제대로 해결되도록 할 것이다. 더 이상 비리에 침묵하지 않은 우리의 동료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비리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이용자가 없도록 이젠 정부와 지자체가 행동으로 답해야할 차례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