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등 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강 조합원님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시설 거주인의 인간다운 삶을 응원하고 옹호하는 업무를 해왔지만 최근 기관으로부터 조직적인 방해와 괴롭힘 등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도란도란 시설장을 비롯하여 성공회재단은 장애인 인권 운동의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등 유관 단체는 당사자의 지향대로 자립생활이 보장되고, 나아가서 시설 노동자의 향후 고용대책 또한 온전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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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은 학대피해장애인을 긴급보호하고 정서적 의료적 사회적 경제적 회복을 한 뒤 지역사회로 되돌아가도록 안내해왔습니다.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내 정착할 수있도록 복지관, IL,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의 유관기관 뿐만아니라 주민센터, 은행, 체육센터, 통신업체, 커피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망을 깊고 넓게 형성해왔습니다. 이는 비단 도란도란과 지역사회의 노력에서 나아가, 당사자분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의 결과이기도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학대피해장애인으로 보호자 체계가 부실하여, 가족뿐만아니라 후견인연계에도 힘써왔습니다. 이는 모두 지역사회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위함 이지 시설에서 평생을 살기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도란도란은 종사자들이 수도없이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서 도란도란을 지켜온건 당사자분들이었습니다. 이는 도란도란의 역사를 당사자가 만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 종사자가 지키며 변화하여, 당사자분들이 자립해서 보다나은 삶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6개월에서 1년이면 탈시설할 수 있다고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못했고, 그 사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2019년 겨울, 드디어 여러관계를 맺어오고 지내왔던 관악구내 자립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설내 거의 모든 이용인분들이 동시에 확정되자마자 자립을 막는 언행들이 쏟아져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잣대를 들이대며 '본인의사를 재확인해야한다'고 하고, 퇴소절차를 강조하고, 급기야 현재는 자립후 지원을 부정하고있습니다. 자립한 당사자들을 골칫거리 취급을하고 문전박대합니다.
이용인간 편을 갈라 탈시설을 마음먹은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를주고, 당사자에게 나가지말라는 표현을하여 주춤하거나 혼란을주어 돌아선분 마저 있습니다. 함께 힘써온 보호자는 돌아섰습니다. 자립지원을 함께하지는 못할망정 겁을주지는 마셔야지요.
처음시작도,그 과정도, 도란도란은 탈시설을 지향해왔습니다. 시설에서 나아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역사회내 중심센터의 역할을 그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자립(탈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종사자에게 '사회활동'을 선동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묻고 싶습니다. 도란도란의 목적과 변화하는 국가의 정책을 아시기는 합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복지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사회'도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또 묻습니다.
당신이 주택에 당첨됐는데 누군가 옆에서 다음에 신청해서 나가는게 어떠니?하고 묻는다면 어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은 험하고 완벽한 지원이 없으니 모르는 누군가와 살라고 하면 그리하시겠습니까?
완벽한 준비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기는 한가요?
당신은 시설을 경험해보았습니까?
저희는 당사자분이 인간다운삶을 지향할수있도록 함께 공부하고 알려드리고, 용기를 주고, 그의 결단에 힘을 보탤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 또다시 공부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용기를 주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사자 분들 중에는 자립을 강하게 희망하는 분도 계시지만, 탈시설은 원하는데 걱정이 많아 주춤하는 분도 계십니다. '탈시설하면 지원이 끊긴다'는 말을 '정확한 정보'라고 알려주며, 자립을 방해하여 혼란을주고 겁을주는 역할이 과연 종사자의 역할에 들어가있는지요? 이는, 장애인당사자 분이 자립을 준비하는 다른 당사자에게 '너 혼자 살수있겠냐,나가지말아라'라고 말하는... 또다른 공격과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복지부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 등 책임있는 기관은 이러한 현장을 자세히 들여봐 주시기바랍니다.
이에 요청합니다.
'탈시설의 희생양이 된다'는 썩어빠진 문서가 나돌지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합니다. 탈시설장애인에대한 활동지원을 즉각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에 학대피해와 시설을 경험했으며 보호자의 지원마저 없는 홀로사는 취약계층을 짧은 시간내 심사하고 점수매기는 일을 다시한번 되돌아봐주십시오.
서울시는 탈시설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확대했다 말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활동지원 대상에선정된 후에나 사용이가능합니다. 서울시와 함께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에대한 즉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바라며,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활동지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자립후 지원의 근거가 없고 그 의무도 없다'는 무책임한 말이 탈시설을 막는 무기가되지않도록, 당사자분들이 탈시설한 시설로부터 외부인으로 취급받고 문전박대받지않도록,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자립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각 시설에 다시한번 공표하고, 복지부와 함께 향후 장애인사업안내에도 포함시켜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모든 당사자분들이 힘을낼수있도록 보호자 및 사회복지사님들에게 함께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탈시설을 희망하시고 이미 시작하고계시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3월19일 기자회견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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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일종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립 후 12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비롯해서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