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한마음의집을 사유화 한 비위행위를 엄중 처벌하라!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와 운영법인의 비호 아래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사유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 수없이 많은 공익제보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에서 또다시 시설사유화의 비위행위를 목도한 우리는 사회복지지시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송천한마음부모회는 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모집채용의 지침을 버젓이 위반하고 원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하였다. 조리사로 입사한 사무국장은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의 맺은 후 직책을 바꾸어가며 사무국장까지 승진 되었다.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운영을 일삼은 것이다.
송천한마음의집 관리자와 그 가족은 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거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물품을 보조금과 후원금으로 구매하였다.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근무시간 중 대학원을 등교하고, 정직기간에 출근하여도 임금을 받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다. 송천한마음부모회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국장의 도를 넘은 행위에 벌을 내리기보다는 온갖 특혜를 부여하며 비호해 왔다. 오히려 시설이 본연히 역할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각 종 징계를 남발하며 탄압하며 친인척 중심의 족벌 운영이 낳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비리의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의 관리감독과 엄중한 행정처분의 부재에 있다. 방만한 시설 운영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탁을 맡기거나 주의나 경고 등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만을 남발하다보니 법인은 시설을 도구로 생각하며 비위행위를 일삼고 있다. 시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채용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유화와 행태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서울시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한 송천한마음부모회와 송천한마음의집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하나, 공개모집을 위반한 원장의 채용을 즉각 무효화하고, 시설비리와 사유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무국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사회복지시설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하나, 사회복지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라!
2020년 3월 19일
송천한마음의집 시설장 비위행위 진정 및 해임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