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실천운동>이 주최한 '용산장애인복지관(성공회유지재단) 축제수입금 비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전입금 사용에 따른배임 및 회계부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고발 기자회견' 당시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발언
대한성공회주교좌성당에 저희 노동조합이 10개월만에 다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때는 거슬러 올라가 3년이 훌쩍 넘은 시점. 성공회가 운영하는 한 장애인시설 시설장의 도를 넘은 반인권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노동자를 향한 성직자의 만행으로 여러 사람이 고통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치를 떨며 떠났습니다. 급기야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작년 4월에 성당 안에 작은 천막을 쳤습니다. 성도들이 오고가며 한마디씩 하니깐 그제서야 큰일날 게 두려웠던 성공회는 노동조합과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에 걸친 진상조사의 결과는 명확했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책임을 미루면서 도무지 선한 권한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든 노동조합이든 누구에게도 지기 싫다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용산장애인복지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에 대한 성공회의 대응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건과 일맥상통합니다. 드러나는 대응과 대처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은폐하거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은밀한 공격으로만 집중될 뿐입니다.
저희는 종교재단이 국가 사무인 사회복지에 개입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종교법인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내세우는 직간접적인 선교의 목적이라도 제대로 수행하길 바랍니다. 대한성공회의 가치와 예수의 가르침이 적어도 복지 현장에 스며들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위법과 탈법이 횡행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이 없는 태도는 과연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오롯이 시민의 것이어야 할 복지가 시민의 것이 아닌, 알고 보니 종교집단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의 상실감과 분노는 어떻게 잠재우려고 이러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도 한 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사실 불법후원금 조성 문제는 성공회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사회복지법인, 종교재단이 유사한 범법행위를 저질러왔고, 지자체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눈치를 보느라 지도감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방식을 통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책임을 감추느라 바쁜 나머지 굳이 나서서 물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회, 또한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수법을 모의하고 있을 또다른 법인을 만든 장본인은 결국 서울시입니다.
결국 현재의 공익제보는 제2, 제3의 또다른 곳에서의 공익제보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산장애인복지관을 향한 원망과 질타는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곳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싸움은 명확하게 서울시를 향할 것입니다. 용산구청이 왜 솜방망이 처벌을 비롯하여 이해할 수 없는 관용을 베풀었겠습니까? 서울시가 가만있었기 때문이고, 강력한 지침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저희는 분명하고도 경고합니다. 복지시장을 자임하는 박원순 시장! 머지않아 당신에게 이 화살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올바르게 대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