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남인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2019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결과 및 개선방안 관련 토론회>에
지부 조직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론하였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 노동실태 개선 방향과 과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신현석
1. 들어가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와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은 열악한 수준이다.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에 산업별 평균임금도 민간서비스업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사회복지가 인권과 권리의 보장과 보호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자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고 감내해왔다.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노동자로서 민간과 공공이라는 이중구조로부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의 인력 기준을 강요받았다. 최근 근로기준법의 개정 등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문제 등에 사회복지현장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전통적인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노동, 소진, 안전 및 인권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조직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에 따라 비교적 일관된 개선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되기도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제기해왔던 문제의식과 방향에 비추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제언과 개선방향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노동조건의 개선방안
1) 임금체계의 개선 방향
보고서의 제언은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을 통한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보수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드러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직무난이도와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여타의 기준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이 임금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공무원과의 비교직급의 설정으로 인한 상위직급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위직급의 낮은 임금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대비 상위직급의 경우 1급 36%, 2급 30%, 3급 28% 인상된 데 반해, 하위직급 경우 4급 23%, 5급 21%, 6급 22%, 7급 25% 인상된 데 불과하다. 사회복지현장의 상하위직급 간 격차는 여타의 공공부문이나 민간에 비하여 높은 것은 아니지만 시설의 규모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적 실천이라는 업무의 특성과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를 볼 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하위직급의 임금을 저임금 수준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수준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비교직급 설정을 통한 직급별 임금체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2) 노동시간의 개선 방향
사회복지시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법률과 정부와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다. 시설의 인력기준의 경우 법률의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노동의 강도를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지침으로 사회복지시설노동자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채용, 호봉의 획정, 승급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시간특례업종으로 지정하여 장시간의 연장노동을 만연하게 하였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력과 보조금 지원체계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해왔으며, 사회복지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왔다.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과 태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근로기준법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 가짜휴게시간과 무료노동의 문제
거주시설의 경우 야간, 점심시간 등의 실제 근무를 하거나 근무대기시간으로 휴게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가짜휴게시간으로 사회복지노동자의 무료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소규모거주시설의 경우, 1인 근무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의 2014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별도의 휴게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약 30.8%,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48.6%로 78.8%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약 48%로 거주인이 취침하는 공간에서 휴식 및 취침을 가질 수밖에 없어 관련된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특정 업무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이다. 따라서 거주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야간의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휴게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원도 정식휴게실이 아닌 입소자의 방 앞에서 수면과 휴식을 취했고, 배변이나 응급상황에 대처하였다고 한다면 잠재적 업무수행의 가능성이 있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음에 따라 야간, 휴게시간의 보장하기 위하여 인력충원과 근무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도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인력확충 및 교대제 개선에 있어서 가짜휴게시간을 통한 무료노동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2) 5인 미만 시설의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복지시설의 70% 이상이 10인 이하의 시설이며, 이 중 다수의 시설의 5인 미만의 시설로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시간의 제한(주12시간)과 연장노동수당 등 가산지급과 연차휴가 적용하지 않으며 해고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공동생활가정 등 5인 미만 시설의 경우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차별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시설의 영세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시설의 미적용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영세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조례 등)하거나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방안(지원, 인력확충, 운영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
(3) 비정규직 및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문제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비정규직의 규모는 13.4%로 대체인력과 기금사업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규모가 56.%로서 기타의 비정규직 채용의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일부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지침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기금사업 등 정책적 필요로 고용되는 비정규직의 경우 서울시의 생활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도 존재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2년 이상의 사업 위탁의 경우에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최장의 노동시간에 따른 최소의 인력 기준과 시설의 소규모로 인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만 한다. 대체인력이 불안정한 노동으로 요구되는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시적인 업무의 대체만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3. 나아가며
사회복지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의 인권감수성의 현실과 수준을 반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조직문화의 문제도 세대 간의 갈등이나 시대상의 변화나 인식의 차이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걸림돌로서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전문성에 기초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은 사회복지사협회와 각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건 개선은 시설장과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정치세력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현장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와 활동을 만들어 내는 것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복지노동자가 주체적인 운동이 없이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스스로의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요구와 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