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조합과 정기 협의 거부한 노동존중과 민주주의 없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2017년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이하 노동조합)는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주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장과의 일회성 면담 형식이 아닌, 대안 마련에 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복지기획관과의 정기 협의 형식을 노동조합에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올해 1/4분기까지의 정기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다. 그런데 2/4분기 정기협의를 앞두고 서울시는 돌연 입장을 바꾸었다. 정기협의에 관한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당시의 결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협의는 거부하면서도 현안이 있으면 만나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한다. 노동조합을 하찮은 민원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향한 불성실한 태도와는 다르게 사회복지사협회, 시설협회 등과는 충실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자신의 이해에 맞는 정치적 협의만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복지시장, 노동존중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
지난 3년간의 정기협의도 사실은 의견 청취와 형식적 협의에 불과했다. 매번 노동조합은 실질적 논의와 생산적 대안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성실한 준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오히려 정기협의 폐지를 운운하는 태도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민관협치 정신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에 따라 민간위탁 사회복지 노동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노동조합과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저버린 처사임이 분명하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원칙과 원청사용자 책임성을 외면하면서 화려한 정치적 수사만으로 시민과 사회복지노동자를 우롱해서는 안 된다. 노동존중 퇴행, 민주주의 역행 서울시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정기 협의를 정상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1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