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를 실현하라!
소수의 부를 독점하는 사람들과 세금을 낼 수조차 없는 저임금노동자로 나뉘어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배부른 자들의 이익을 사회에 고르게 분배하는 형태의 증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급여를 인상하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의사는 밝혔지만 이는 빈곤을 사회가 책임지는 최소 조치에 불과합니다. 상대적 빈곤선 이상의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재산기준, 간주부양비, 근로능력 기준 등을 폐지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3. 누구나 쉴 수 있는 보편적 실업제도를 도입하라!
해고되고 계약이 만료될 때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발적인 실업이라도 일정 기간은 급여를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도입하여 쉴 수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4. 모든 연금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노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라!
부동의 OECD 1위, 47%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5. 건강보험 보장성 100%로 모든 의료비 해결하라!
대형병원, 제약회사, 민간보험사 등의 이익을 규제한다면 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하고 탈시설자립생활 지원하라!
돌봄의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 전가하지 않고 사회가 책임지도록 욕구와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7. 공공임대주택비율 20%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하라!
토지는 모두의 공공재이며 주거는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거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일입니다.
8. 공공직접운영 사회복지시설의 확충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의 사유화와 이윤창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가사노동 수당을 도입하고 보편수당을 보장하라!
사회적 부는 고용된 노동과 시장을 통해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양육수당과 같이 우리의 삶을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에도 당연히 사회적 평가와 가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0. 장애인, 빈곤층 사회적 일자리의 최저임금과 노동권 보장하라!
사회복지가 권리가 아닌 시혜로 둔갑되고 사회적 책임이 아닌 개인이 문제라는 그릇된 가치를 주입하며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