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짜사장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노동자와 교섭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과 지급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노동조건을 지침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입니다. 법률과 조례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민간에 운영 위탁하였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노동자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합니다. ILO(국제노동기구)도 지속적으로 원청 사용자와의 사용자 책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와의 교섭권 등 헌법적 권리 보장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사회복지법인 민간과 지자체와의 결탁과 폐쇄적 운영으로 인하여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이용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모금, 종교 강요 등 다양한 비윤리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위탁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부실한 관리감독과 소극적 조치만 취하기 때문입니다. 비리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비리에 대한 위력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 직접 고용하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단계로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직접운영 및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문성과 공익성을 이유로 각각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민간법인은 시설운영에 전문성을 투여하기보다는 법인의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고, 다수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장을 임명하는 권한만으로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직접운영 등 공공화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공공부문 최저 수준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라!
2017년 산업 전체 월 급여는 3,002천원임에 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는 1,713천원에 불과합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는 결국 공공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평균임금에 비해 50~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준을 목표로 한 처우개선은 상위직급을 중심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하위직과의 임금 격차는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직급별 호봉제 대신 사회복지노동의 특성에 따른 단일직급호봉제를 목표로 한 임금인상이 필요합니다.
5. 주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보장하라!
시설 유형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전입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실제로는 보조금 지급 기준 시간 이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신청과 지급을 제한하며 무료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12시간의 최장노동시간을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으로 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6. 5인 미만 시설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인력확충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법의 일부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동생활가정 등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노동시간 제한과 수당 가산 지급 및 연차휴가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해고 등이 자유로운 이유로 차별과 피해가 심각합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시설의 영세성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영세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직접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실질적인 지원과 인력확충, 운영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7. 비정규직 사회복지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은 2004년부터 사업이 운영되었으나 11개월 단위의 계약을 반복하다 최근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기간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전환된 통합사례관리사 등 무기계약직에게는 임금가이드라인이 차별적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을 따르고 임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설 임의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공모사업으로 채용하는 비정규직에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8. 모든 사회복지노동자에게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라!
시설의 유형과 지역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사회복지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 각각이며 큰 격차를 보입니다. 격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9. 야간 등 가짜 휴게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라!
거주시설의 경우 야간, 점심시간 등에 가짜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무하거나 근무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 또는 1인 근무체제로 휴게를 가질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특정 업무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입니다. 법원 판례도 가짜휴게시간을 잠재적 업무수행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인력충원과 근무체계 개편으로 진짜 휴게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10.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력을 확충하라!
사회복지사업의 특례업종 제외와 함께 2020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됩니다. 2020년부터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시간의 관리감독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 평가, 지도, 점검 등으로 특정기간에 기준 근로시간을 넘는 상황이 매우 많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