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 개선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기만이다!
보훈처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차별 철폐!를 위한
국가보훈처 사회복지사 결의대회 알림
1. 보훈대상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는 보훈복지사는 2018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8월 15일 보훈처의 보훈복지사는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여 사회복지지부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보훈복지사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훈재가서비스는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지로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 보훈복지사는 1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각종 수당을 합쳐도 임금이 200만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보훈처 내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비하여 가장 낮은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내용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 내의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차이가 없는 각종 업무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과와 실적에 따른 보상은 받아온 공무원과 달리 보훈복지사의 임금 등 처우의 개선은 전혀 없어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보훈복지사 등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에 있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바뀌었을 뿐, 해를 넘어가도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몇 차례 보훈처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보훈재가서비스TF를 통해서는 노동조건의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차별을 없애야 할 보훈처는 오히려 병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환수하겠다는 방침과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공무직 규정을 이유로 차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국가보훈처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간의 업무 내용과 체계로 인한 문제의 책임을 보훈복지사에게 떠넘기며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지회는 2019년 7월 4일(목) 11시 서울지방보훈청 앞에서 보훈복지사를 비롯한 보훈처 내의 무기계약직의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차별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