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서울시 국공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급식 조리사 및 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 했다.
당시 이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다. 퇴직연금 유형(DB·DC제도)에 대한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DC형 제도보다 DB형 퇴직연금 선택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대로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서울시 교육 공무직 노동자 77.5%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사회복지 노동자는 어떨까? 법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시 과반 이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운용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26,622,640원 VS 38,052,290원
실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11년동안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5급)가 퇴직할 경우를 가정해 보았다. 이 직원은 현재 DC형 가입자로, 안전 상품으로만 운용하여 단 한 번도 원금을 손실한 경험이 없다. 하지만 글을 쓰고 있는 6월 30일 오늘 날짜로 퇴사했을 때 DB형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약 1,140만원의 퇴직금을 덜 받게 된다.
그럼 DB로 가입하면 되지 않았나?
하지만 사회복지 기관에서 DB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에서 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를 통해 퇴직적립금을 보수 총액의 12분의 1만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1원의 오차도 없이 DC제도만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은 이야기도 꺼낼 수 없는 금기어가 되어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더 듣기도 지긋지긋한 귀에 박힌 말이다. 하지만 저임금에만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퇴직금조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의 놀랄 만한 연봉, 성과급은 바라지도 않는다. 사회복지사 또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라도 보장받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