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 노동자에서 지금은 탈시설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표로 밥벌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시설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안정 문제로 조합원들의 분열과 대립이 발생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탈시설이 곧 시설수용 장애당사자들의 인권회복’이며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임무라는 명확한 원칙 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탈시설 임무는 완수하였으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동안 노조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회복지 노동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인 ‘사회복지 현장의 민주화를 통한 사회복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투쟁을 부단히 이어갔습니다. 구조적 합법적 인권유린 시설인 장애인 수용시설은 폐쇄 되어야 하며 이와함께 수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를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서비스로의 재편을 통한 완전한 고용승계 방안을 국가와 지방정부 서울시 그리고 시설운영법인에 요구하는 투쟁을 중단없이 펼쳤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리하였고 1년 3개월의 해고생활을 마치고 지난 해 6월 1일 복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감옥이 아니다. 전장연은 이용장애인, 부모, 시설종사자에게 즉각 사죄하라”
누구의 주장일까요? 바로 일주일 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장에 몰려 나온 한국장애인시설협회 사람들입니다. 피켓에 이런 주장도 써 놓았더군요.
“시민을 볼모로 삼고 장애인거주시설을 비하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 나온 분들게 말씀드립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할 소리입니까? 당신들 똥줄 타는 거 알겠는데 어지간히 하십시요.
시설, 감옥 맞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시설은 감옥보다 더 한 곳이죠. 감옥은 죄값을 치루고 때가 되면 자유의 몸이라도 되지요. 당신들이야말로 존재 그 자체로 존엄한 인격을 가진 장애당사자들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당장 사회복지사 선서 다시 읽어보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도 탐독하길 권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장애인수용시설에 세금을 쏟아붓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년에 걸쳐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는 무늬만 탈시설 로드맵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설형편없는 내옹이지요. 윤석열 정부의 탈시설 정젝은 어떠한가? 한 번 봅시다.
지난 3월 9일 조규홍 보간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발표하면서
-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 UN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입각한 전 생활 영역에서 권리보장을 확대하겠다.
는 정책방향을 밝히며
총 아홉 개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했습니다.
제가 눈여겨 본 것은 UN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입각한 전 생활 영역에서 권리보장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들여다 봤지 않겠습니까? 살펴봤습니다. 없습니다. 무늬도 없습니다.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그 어디에도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공공운수 사회복지지부는 장애인 수용시설 폐쇄를 통한 장애당사자 인권회복과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을 토한 완전하고도 후퇴하지 않는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대안 또한 제시해 왔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에 쏟아붓는 예산을 그대로 지역사회로 돌리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8명이 시설 한해 예산이 6억 가량이었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입주민 9명의 장애인 지원주택이 3억가량 됩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 현장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전환과정 및 이후 과정에서 모두 필요한 인력입니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해 온 이야기 또 한 번 해야겠습니다. 사회복지 노동자의 진짜 사용자는 국가입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정부가 밝힌
-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
- UN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입각한 전 생활 영역에서 권리보장을 확대하겠다.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2006년 12월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며 삶의 주체로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협약 당사국은 장애를 느끼게 하는 모든 장벽을 없애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게 권리협약의 정신입니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 및 통합으로 사회복지 지형을 변화시키고 그에 상응한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 권리협약의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1999년 모든 시설을 폐쇄하고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1988년 '시설해체법'을 시행하고 신규입소를 금지하였으며, 1995년까지 본인의 주거공간으로 거주이동하도록 하고, 활동지원 1일 48시간 탄탄한 지원을 이어가는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주목하고 본받아야 할 사례가 적용할만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복지현장이 바로 이러한 길을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기초해 엄중하게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전환대책을 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함께 머리 맞대고 세워봅시다. 우리 사회복지 노동자들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있고 진짜 사용자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넉자로 줄여 말하면 교섭하자 이말입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암담한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투쟁해 나갑시다.
지금 이순간에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감금과 수용, 차별과 배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3만에 가까운 시설수용 장애당사자들의 해방과 한 줌도 안되는 비민주 비양심 반인권 시설사유화 민간법인 세력들에게 알게 모르게 원치않는 볼모가 되어 다른세상을 열어가지 못하고 있는 2만의 시설노동자들의 해방은 맞닿아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억압과 착취없는 노동해방의 길, 시설 수용인과 시설 노동자가 함께 지역사회 탈시설의 길로 굳세게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