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회복지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노동정책에 반대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복지예산 확충을 즉각 실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의 복지와 노동정책은 빠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복지체계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와 요구마저도 부정하고 탄압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시늉조차 하지 않으며, 빈곤의 목소리와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마치 사회적 부의 재분배라는 복지의 기본적인 기능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마저도 망각한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기업 퍼주기에는 열중하면서 약자를 위한 현금성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시설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회보험 재정의 고갈만을 부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빈곤의 해결과 보장성의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제의 폐지와 기초생활급여의 인상 등 약자를 위한 두터운 복지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공약했던 기초연금의 인상마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조의 축소 대신 내세우는 사회서비스의 강화는 더욱 사회복지노동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민간주도로 사회서비스 고도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재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해 할 복지서비스를 산업화하여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며, 그동안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긴 결과는 민간의 부정수급과 노동자의 희생만을 가져왔다. 결국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정부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는 기존의 복지를 무분별한 복지라 칭하며, 자신의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복지예산만을 지출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40% 이상은 빈곤에 놓여있다. 과연 우리 사회에 무분별한 복지가 존재했었는지, 무분별한 복지의 결과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약자복지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거짓 가면의 정치에 불과하다. 고용,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복지도 국민을 돌봄노동과 같은 최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로 노동자로 내모는 악순환의 복지이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다면 경제침체에 우려에 따른 기업지원보다 앞서 해야 하는 것이 재난과 위기에 놓인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의 확충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사회복지노동자를 초청하여 오찬을 열어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부추기는 것은 진짜 사용자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가짜휴게시간과 무료노동의 문제를 외면하였다.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법정 휴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조인력, 전담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만을 받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많은 사회복지노동자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산업안전보호법상의 휴게실도 마련되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사회복지노동자가 소진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의 연장을 허가하고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이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부자와 재벌의 부를 축적하기 가면에 불과하다. 우리의 역할이어야 할 약자와의 동행이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감추는 거짓 가면으로 치부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없는 이유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온 나라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빈곤과 차별을 용인하고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복지를 영구화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양심과 선서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2023. 3. 30.
윤석열 정부 반복지 규탄!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