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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조합의 입장

언제나 사회복지 노동자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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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암재단 탈시설운동 10주년 연대사
진행상황
대상
일시 2019년 06월 04일

사회복지노동조합입니다.

얼마 , 장애인거주시설을 대표하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서울시 탈시설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이없는 성명을 확인하셨을 같습니다. 이런 몰상식하고 염치도 없는 작자들이 활개치는 사회복지판 상황을 아직도 바꾸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비롯한 투쟁과 때론 외로운 죽음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장애인 정책과 제도는 만들어졌고 점차 개선되어 왔습니다. 석암재단 투쟁을 시작으로 한국의 탈시설운동은 지난 10년동안 상당히 발전했고 많은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최근 직장갑질119 단체와 함께 사회복지119 밴드를 개설한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가입이 쇄도합니다만 압도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노동자들의 가입문의와 제보가 많았습니다. 각종 직장괴롭힘과 갑질 사례. 종교행위와 후원강요, 시설내 비리, 인권침해, 족벌경영의 갖가지 폐해, 노동법 위반 . 장애인거주시설은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감옥과 같은 곳인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분리와 배제, 다시말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권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박탈시키는 시설은 자체가 동정과 시혜를 강조해야만 굴러갈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별다른 자격도 없는 민간법인은, 아들이 시설을 아무렇지 않게 물려받고 동생이 추악한 갑질을 행하여도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은 운영되는 한국적 기막힌 사회복지 환경에서, 시설 장애인은 그저 불쌍한 존재로 가공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동떨어진 곳에 고정하게 하는 역할을 가질 뿐인 법인과 시설을 미화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시설 메커니즘에서 요구되는 노동자의 역할 또한 매우 한정적일 밖에 없습니다. 소위 비정상적이거나 열등한 신분을 가진 이들을 돌보는 일은 기본적인 권리와 평등의 보편적인 관점 밖의 일이 뿐입니다. 



이미 시설 자체가 분리와 낙인과 차별을 양산하는데, 어찌 시설이 탈시설 정책의 장본인이 있단 말입니까? 시설협회가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100 일제가 패망하는 그날 조차 세상이 어떻게 바뀐 지도 모르고 권력을 떵떵거렸다는 친일파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적폐입니다. 자기결정권이 어떻고 환경이 저떻고를 운운하지 마십시오. 사회복지 노동자로서 매우 부끄럽고 유감입니다. 그리고 시설 노동자의 노동권을 핑계로 탈시설을 반대하기 전에 현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법이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석암투쟁의 의미와 현재의 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탈시설 운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시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노동자와 당사자가 연대하는 탈시설 운동이 되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6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된 석암투쟁 1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사무처장이 연대발언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