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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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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바다복지회는 노조추천이사 선임 이행하라
진행상황
대상
일시 2019년 04월 19일

지역사회와의 약속, 노조추천이사 선임 불이행하는 에바다복지회를 규탄한다.




지난 해, 에바다복지회는 지난 법인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폐쇄를 결정하고 이용자에게는 서비스중단을, 노동자에게는 해고를 통보하였다. 에바다복지회는 법인과 시설을 사유화하여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노조는 복지회의 폐관 결정이 평택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축소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며, 이용자를 볼모로 노조탄압으로 규탄하였다. 또한 에바다복지회와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만든 법인으로서 이사와 이사회의 전유물이 아니며, 운영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평택시에 기부채납하여 시설이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에바다복지회의 기부채납 대신 평택시에 매각을 요구하며 이익을 챙기려하였고, 평택시는 복지관을 인수하여 서비스를 보장하는 대신 폐관의 책임을 미룰 뿐이었다.


결국 이익을 추구와 책임을 회피한 복지회와 평택시 대신 노조가 단체협약의 내용을 대폭 양보한 교섭을 체결함으로서 복지관을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바람이 실현되었다.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에서도 노동조합이 가장 중심을 두었던 것은 복지회와 복지관의 민주적 운영이었다. 복지회는 이사 중 1인을 노조가 추천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노조는 에바다복지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요구하여 유지하였다. 복지회는 이사추천조항을 유지하여 스스로를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언론에는 에바다복지회가 민주적 운영을 약속하였다고 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났어도 에바다복지회는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는 이사 정수가 7인으로 되어있어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폐관과정에서의 갈등과 합의의 의미를 고려하면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이사정수를 늘리는 정관 개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가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애초부터 노조추천이사를 선임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사회의 회의록의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다복지회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는 에바다복지회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도 무시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민주법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동안 에바다복지회의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에바다복지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즉각 선임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에바다복지회가 단순히 노동조합과의 체결한 합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약속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양심이다. 만약 에바다복지회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때는 누구도 에바다복지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두둔할 수는 없을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