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사회복지 현장 노조 모임인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사회복지지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지난 22일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공공돌봄체계 구축과 사회복지 ‧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으로 명명한 이번 정책협약은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및 돌봄서비스 제공 필수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바탕을 둔 인력확보 계획 수립 ▲공공돌봄체계 확충 및 시장화 저지 ▲사회복지 ‧ 돌봄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구축 ▲돌봄제도에 대한 이용자-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및 돌봄서비스 제공 필수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은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서비스제공을 필수사업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바탕을 둔 인력확보 계획 수립은 미래의 돌봄노동자 부족 문제와 좋은 돌봄을 위해 좋은 돌봄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돌봄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환경 등 처우개선에 바탕을 둔 인력확보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또 공공돌봄체계 확충 및 시장화 저지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까지 책임지는 공공돌봄 비율을 30%이상 확대하며, 민간의 돌봄사업 진입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억제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시장화 저지를 위해 노력하며, 사회복지 ‧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구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하여 폭언‧폭행‧성폭력‧감염병 등 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위협에 대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침에 반영하거나 법제화 하여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돌봄제도에 대한 이용자-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 요양보호사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 사회복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 ▲이용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결정위원회 구성 등 돌봄제도 운영에 있어 이용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2026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예산 및 인력확보, 공공돌봄 제공을 위한 공적인프라 확대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위해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