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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공공돌봄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민주노총의 돌봄노동 정책요구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전달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21대 대선 돌봄노동 정책요구안 전달식이 21일 오전 4시 40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같은 내용으로 민주노동당과는 정책협약식을 맺기도 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법률 제정, 노정교섭 구조 구축, 돌봄노동표준임금체계 및 돌봄노동자 임금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제정 요구안을 전달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공공돌봄체계 마련,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세부 요구안도 전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는 민주노총이 민주당에 돌봄노동자의 요구와 상황을 전달하고 대선 이후에도 돌봄노동자가 노동자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있을텐데, 돌봄정책의 경우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공약 수립 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직접 노동자들과 소통하면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조합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희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은 "정권이 바뀔 떄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을 위해 '사명감으로 버티라고 하기엔 너무 열악하고 사회복지 공공성에 입각한 서비스를 만들 책임이 많다'고 하는데 이제는 공약을 넘어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3년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기이기도 했다. 돌봄노동의 처우는 민주당 다수당일 때도 많이 미흡했다. 지난 총선때 아이돌봄 비용 80%지원 등의 정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 대선을 마치고 나서는 약속했던 공약들이 잘 이행됐는지 점검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차장은 수요일마다 열리는 '최저임금 노동자 오픈마이크'에서 한 돌봄노동자가 '참외를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져서 맛이 비슷한 오이를 사서 먹고 있다'고 발언한 사례를 전하면서 "돌봄 노동의 처우 개선이 정말로 시급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광장정치의 정신이 돌봄에서도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돌봄과 복지 정책에잇어서 당사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 실질적인 복지와 돌봄의 사용자는 정부이자 지자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정책을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돌봄과 복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현재는 노인 의료 돌봄 체계가 의료 중심으로만 구성돼있다. 일상생활 지원 중심의 돌봄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 노조의 실태 조사한 결과, 일상생활 지원 중심의 돌봄 체계는 많은 부분 미비한 실정이다"면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전했다.
김현정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빛의혁명 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민주노총 다섯 개 산별의 돌봄노동자께서 와주시니 반갑다. 돌봄노동자의 애로사항과 고충에 공감하고 있다. 전달식이라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과, 오늘 요구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면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었기에 지금 노동자분들이 얘기해주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