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14일 오전 10시, 광화문 월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새로운 돌봄사회를 요구하며, 다양한 단위의 발언과 요구안이 발표되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민간 중심 돌봄에서 국가책임 돌봄으로의 전환을 통해 돌봄노동자와 이용자가 존중받는 체계와 처우개선을 강조했고, 사회복지지부 김희라 지부장은 ‘사회복지 공공성’에 기초한 전달체계 확립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 최현혜 분회장은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보장과 유급병가, 인력기준 2:1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박대진 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당사자 참여와 실질적 수가현실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의 사례를 들며 공공운영 체계 확대와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개선-노동권 보장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전국 의무설치-공공중심 돌봄체계 확립-처우개선 기반 인력확보를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인력기준 2:1 즉시 시행- 유급병가 및 감염수당 보장-장기근속 구간 확대를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는 공공돌봄 확대-바우처제 폐지 및 월급제 도입-수가 현실화 및 처우개선을 21대 대통령선거 각 캠프에 요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은 민간 중심 돌봄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돌봄 확충과 노동자 처우개선-돌봄인력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하며,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위해 공공 중심 체계로의 전환과 중장기 인력확보 계획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새로운 돌봄사회를 향한 사회복지-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선 정국에서 공공복지와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대선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돌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