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개 단체, 양평군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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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복지지부·양평공사지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 양평지회는 지난 13일 경기도시각장애인협회 양평지회 사무실과 양평군청 앞에서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 및 운영 비위에 대한 규탄’ 피켓팅를 진행했다. 3개 단체는 지회장의 사과와 처벌, 양평군의 보조금 중단을 요구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가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직원 A씨가 지난해 6월 사업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임원과 직원들 간 갈등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양평군은 파행이 지속된다면 보조금 중단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예고했고, 양평군의회 또한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사건 발생 직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회장이 아닌 연합회장이 임시로 센터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지난해 12월 다시 지회장이 지도·감독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며,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5월 한 달 산재 휴가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A씨가 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해 지회장이 A씨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한 상태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사회복지지부 관계자는 “양평군청이나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대법원판결까지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것이니까 가해 사실은 정확한 것 아니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해야 하고 가해자는 책임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지회장은 "1심에서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 민사 2심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며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자료가 나와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센터 운영 주체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및 시·도지부, 시·군·구지회이나 이들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