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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복지노동자와 협의체 구성하고 처우 개선해야"
2024.03.27. 참여와혁신
사회복지노동자 저임금, 지역별 임금 격차 등 문제 지적돼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노동자와 협의체 구성해 노동자 의견 듣는 노력 필요”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정부나 각 지자체가 사회복지노동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자들과 노동조건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지부장 유영옥)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매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이 가까워지면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요구는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과 국회의언 후보들이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비, 인건비 등을 책정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기본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각종 수당 등은 시설 유형과 지자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이 같은 지침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해도 어느 지역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 등 처우가 달라지는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했다. 아울러 월 급여 자체가 낮은 저임금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202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노동자의 평균 월 급여 총액은 2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월 급여 총액인 362만 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지금보다 임금 수준을 높이고 지역 등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 관련 예산 등을 결정하고 있어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신분의 사회복지노동자 등도 참석해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진운용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연차휴가일수를 12일로 제한받고 있다. 시설장 마음에 들지 않는단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해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온전히 적용되기를 간절히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유청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노동자 대신에 1년 미만의 신규 사회복지사 등을 비정규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유청우 조합원은 비정규직·정규직의 업무 환경이 비슷하지만 직원 연수 등에서 비정규직은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다며 “비정규직도 (정규직처럼)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적용받도록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출신의 김혜미 녹색정의당 서울 마포구(갑)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헌신과 박봉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은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 개선 관련 요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요구가 적힌 피켓을 종이비행기 형태로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